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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의사 처방약 먹고 환자 사망...항소심서 무죄

법원, "업무상 과실-인과관계 인정할 수 없어"

2017-02-05 12:05:26 한상인 기자 한상인 기자 hsicam@kpanews.co.kr


무면허 의사가 오처방한 약 때문에 환자가 숨졌다는 혐의로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경기도의 한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2014년 2월부터 12월까지 의사면허 없이 환자들을 상대로 의료행위를 했다.

그는 그해 7월 전신쇠약과 식욕부진으로 이 병원에 입원한 B씨가 고혈압 증세를 보이자 고혈압약인 아테놀을 50㎎씩 하루에 한 번 먹도록 처방했고 A씨는 두 달 뒤 폐렴과 패혈증으로 사망했다.

검찰은 아테놀을 복용하는 경우 호흡곤란, 기관지 경련 등 이상 반응이 발생할 수 있어 고령이거나 기관지 천식 등을 앓는 환자에게 처방할 때에는 저용량 투여로 시작해 서서히 투여량을 늘려 이상 반응의 발생 여부를 관찰해야 하는데 A씨가 이를 게을리해 B씨를 숨지게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금고 5개월을 선고받고 수감됐다. 

이후 A씨와 검찰은 각각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아테놀 처방은 과실이 아닐뿐더러 B씨의 사망과도 관계가 없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피고인이 아테놀의 통상 처방 용량에 맞춰 처방한 점, B씨가 천식 진단을 받은 적이 있다거나 천식 증세가 아테놀의 처방 용량을 줄일 정도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혈압 조절을 위해 아테놀 투약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아테놀 처방을 업무상 과실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B씨의 직접 사인은 폐렴인데 B씨는 만성 음주 및 흡연과 수차례의 입원 전력이 있어 이 과정에서 폐렴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춰보면 A씨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A씨의 과실과 B씨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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