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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약사 사고사망 보험금 산정 퇴직금 포함 안된다"

대다수 약국개설 60세까지 근무약사 드물어...근무기간 1년 미만도 요인

2017-02-08 12:00:47 한상인 기자 한상인 기자 hsicam@kpanews.co.kr


자동차 사고로 인해 사망한 약사의 손해배상금 산정 소송에서 일실퇴직금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대법원이 밝혔다. 이는 1,2심을 뒤집은 판결이다.

대법원은 최근 보험사가 망인이 된 A약사의 유족들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중 일실퇴직금 관련 보험사의 주장을 인정하고 원심법원으로 파기 환송했다.

망인인 A약사는 자전거를 타고 3차로로 주행하다 2차로로 좁아지는 곳에서 원인미상으로 넘어져 뒤를 따르던 차량에 치어 사망했다.

앞서 원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차량이 자전거를 직접 가해하지 않은 점을 참작해 운전자의 책임을 전체 손해의 60%로 제한한바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일실수입과 일실퇴직금 그밖에 장례비, 위자료를 합쳐 총 5억여원을 지급할 것을 판결했다.


일실수입의 경우 현재 받고 있는 월 소득 중 생계비로 사용 될 것을 계산한 1/3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소득을 합친 금액이다. 
 
만 60세까지 근무를 가정해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고를 당한 A약사는 만 24세로 과잉배상을 방지하는 호프만 수치 제한을 받아 240개월이 반영됐다.

일실퇴직금은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정하는 원칙을 반영한 계산법으로 정년 60세 이상이 반영돼 5300여만 원이 책정됐다.

대법원은 보험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하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달할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먼저 밝혔다.

또한 일실퇴직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사고가 없었더라면 사고 당시 근무하고 있던 직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가 가능하였고, 일실퇴직금 산정기간 종료 시까지 동일 또는 유사의 직장에서 계속근로가 가능했음을 증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A약사가 2012년 약사 면허를 취득 후 2014년 사고 발생 시점까지 약국 3곳을 1년 미만의 기간 동안 근무한 것에 주목했다.

A약사는 앞서 2012년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B약국에 2012년 10월 8일부터 2013년 8월 25일까지 C약국에 2013년 12월 2일부터 사고 발생 전날인 2014년 1월 9일까지 근무했다.

1심이 채택한 증거들에 따르면 1년이 되지 않는 임시약사로 근무하며 옮기는 사이 상당기간 근무의 공백이 있었던 점, 사고 당시 근무하던 약국에서도 불과 1개월밖에 근무하지 않은 상태인 점, 현재 근무하고 있던 약국이 소규모로 장기간 계속 근로를 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약사의 경우 근무약사로 있다가 자신의 약국을 개국하는 것이 보통이며 60세까지 계속 근무약사인 경우는 드문 점 등을 이유로 유가족들이 망인인 A약사의 일실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조치가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의 결론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 법원으로 파기 환송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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