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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리닉빌딩 1층 편의점·커피숍 옆 약국개설 거부 된 이유

경기행정심판위, 처분 취소청구 기각···의료기관 점유비율 고려 주목

2017-02-24 06:00:27 허성규 기자 허성규 기자 skheo85@hanmail.net

건물의 대부분을 병원이나 의원이 사용한다면 이는 의료기관 구내로 약국 개설이 불가능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이는 건물의 1층 일부를 제외하고 병원·의원이 입점한 건물의 경우 의료기관 건물로 봐야하고, 이에 보건소가 해당 건물에 약국 개설을 거부한 것은 적법·타당하다 것.

최근 경기행정심판위원회는 약국개설등록 거부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한다고 재결했다.

이를 살펴보면 지난해 11월 경기도 A시에 약사가 약국 개설을 신청했지만 시에서는 건물내 입주한 병원이 대부분을 차지해 ‘약국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약국개설등록 거부처분을 했다.

해당 건물의 경우 10층 건물의 대부분을 병원이 사용하고 있으며, 지하실에는 부속 장례식장, 1층에는 로비를 공유하는 커피전문점과 편의점이 입점해 있는 상태였다.

이에 약사는 자세한 근거 없이 단순히 건물 대부분을 병원이 점유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해당 약국 이 의료기관의 시설 안에 해당한다고 함은 납득할 수 없으며, 유사 사례에 비춰 위법하다고 사건 처분에 불복했다.

약사는 법률에 건물 내 점유비율이 등록불가 처분의 결정적 사유가 될 수 없으며 1층 로비 내 커피전문점, 편의점 등은 건물의 출입구를 함께 사용하는 것이며 외부인이 자주 출입해 병원과 독립적이지 않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주출입구가 같은 방향으로 돼 있으나 병원 이용객의 대부분이 지하주차장을 이용해 약국 출입구와 거리가 있다는 점, 또 앞 공터는 유휴공간인 만큼 이를 주차공간으로 볼 수 없다는 점 등도 내세웠다.

마지막으로 병원 원외처방의 전담할 수 있다는 시의 주장에도 반박하는 한편 대법원 판례와 병원 건물 내 약국이 입점한 유사 사례 등을 예로 들어 부당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시에서는 해당 주장들에 대해서 전부 병원 부속시설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적법하다고 반박했다.

특히 대법원 판례의 경우 공간적, 기능적으로 독립되어 있어 구내약국으로 인식할 가능성이없는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해당 약국은 이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결과적으로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시의 이같은 판단을 그대로 인정했고 해당 건물이 병원 건물로 인식돼 약국개설 거부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봤다.

즉 건물의 대부분을 병원이 사용하는 점과 지하에 병원 부속장례식장이 운영되는 것, 1층 역시 병원의 사용면적이 상당한데다 1층에 개설된 커피숍, 편의점의 출입문이 병원 1층 로비로 나 있어, 이 사건 병원의 부속시설로 운영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인정했다.

이와 함께 “건물 1층 앞의 공터는 이 사건 병원을 위한 주차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는 점과 건물의 외형과 구조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건물은 하나의 병원 건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보면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적법·타당하다”며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재결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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