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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색 떠나 한숨 돌린 약사사회…"더 이상의 규제개혁 NO"

서발법부터 화상투약기, 상비약 확대까지 '교훈 얻었다'

2017-03-11 06:00:30 강혜경 기자 강혜경 기자 funfunhk@hanmail.net

 10일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탄핵이 인용됨에 따라 약사사회도 안도의 한숨을 돌리고 있다.

정치색을 떠나 서발법부터 화상투약기, 상비약 확대까지 '규제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이뤄졌던 정책들이 탄핵안 인용에 따라 사실상 전면 중단됨에 따라 졸였던 가슴을 조금이나마 진정시킬 수 있게 됐다는 반응이다.

박근혜 정부 초기부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 특별법안, KDI발 법인약국, 복수약국 금지, 선택분업이 끊임없이 얘기돼 왔고 특히 '국민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진행된 화상투약기와 상비약 확대까지 직접적으로 약사들의 간담을 서늘케 했던 정책들이 이어져왔기 때문이다.

실제 탄핵과 관련해서는 약사사회도 관심을 가져왔던 사안이기도 하다.

일부 약사들의 경우 수차례 진행됐던 촛불집회에 직접 참여하는가 하면 손난로나 파스 등을 나눠주며 주변인들을 응원하는 모습도 언론을 통해 비춰졌었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와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등이 포함돼 있는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같은 날인 10일 성명을 통해 "공공서비스와 의료민영화, 온갖 규제완화 등 수많은 의제들이 제기됐다"며 "이제 이를 해결하는 것이 진정한 박근혜 파면의 의미"라고 밝혔다.

서울지부도 동참했다.

서울지부도 같은 날 성명을 통해 "보건의료 최일선에서 국민의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이라는 약사 직능에 부여한 사회적 사명에 전념할 것"이라며 "국민적 신뢰와 지지를 얻지 못한다면 약사직능의 미래는 없게 된다"고 강조했다.

약사들 역시 경제활성화를 논리로 밀어붙이는 정책들 앞에서 무언가 국민과 함께 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다는 뜻이기도 하다. 또한 국민과 함께하는 약사상 정립이라는 숙제를 약사사회와 함께 풀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지부는 "이제 새로운 정권창출에 나서야 한다"며 "대선정국에서 성분명처방, 전문약사제도 등 약사직능의 미래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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