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알못 이벤트
피엘쿠오-살균탈취제 3분 언받싱_피지오머
  • HOME
  • 뉴스
  • 약국·경영
바이엘 아스피린 배너

도매 "물품대금 달라" VS 약사 "시효 소멸" 법정 다툼

서울동부지방법원, 약사 대위변제 승낙 없었다 판결

2017-03-24 12:00:29 한상인 기자 한상인 기자 hsicam@kpanews.co.kr


도매업체가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약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지만 채권 소멸시효가 넘어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최근 A도매업체가 B약사에게 제기한 물품대금 지급 소송에 대해 기각 판결했다.

A업체는 B약사가 2010년 9월까지 약 7개월간 거래하며 4700여만원의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금 중 일부는 B약사를 담당한 영업사원이 2011년 말 회사에 지급해 B약사는 A업체와 담당 영업사원에게 총 4700여만원의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B약사는 A업체로부터 상당기간 의약품을 공급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물품대금을 모두 담당 영업사원에게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 지급되지 않은 금액이 존재하더라도 소를 제기한 시점이 3년 이상 지난 만큼 구상금 채권이 소멸됐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도매업체의 의약품 거래대금 미지급 주장에 대해 입증할 증거가 없어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만약 거래대금 채무가 있더라도 의약품 거래대금 채권의 경우 민법 제163조 제6호 소정의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로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이다며 거래기간으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것이 명백한 만큼 소멸됐다고 판단했다.

또 A업체 영업사원의 주장처럼 일부를 B약사 대신 일부금액을 변제했더라도 영업사원은 채무에 관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가 아니고 B약사의 동의나 승낙을 받지 않은 상태였다며 이는 이해관계 없는 제3자 변제로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 효력을 인정할 수 없고 대금채무의 소멸시효 진행 역시 중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따라서 A업체의 의약품 거래대금과 관련한 모든 채권은 시효로 소멸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업체의 주장을 기각 판결했다.

관련 기사 보기

신일제약_4월 온라인배너광고 이선우_분양광고

기사의견 달기

※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들은 표시가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 21대 총선 기간 동안 (4월 15일까지) 댓글 실명제를 시행합니다.
※ 댓글 실명제 기간 동안에는 약사공론 홈페이지에 로그인한 회원에 한해 댓글을 달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름 비밀번호 스팸방지코드 새로고침
0/200

많이본 기사

이벤트 알림

비맥스BB

약공TV베스트

팜웨이한약제제

인터뷰

청년기자뉴스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