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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 소홀 병원장-근무약사 벌금형

병원장 "나는 서명만 했다" 주장에 법원, 작성 주체는 의사

2017-04-10 12:00:16 한상인 기자 한상인 기자 hsicam@kpanews.co.kr

마약류를 허술하게 관리해 온 병원 의사, 약사들이 벌금형에 처했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최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같은 병원 원장 A씨와 관리약사 B, C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관리약사 B, C씨는 군산에 위치한 병원에서 순차적으로 근무하며 마약관리대장에 기록하지 않은 혐의다.

B, C씨는 병원 마약류 관리 책임자로 환자에게 마약류인 하나염산페치딘 50mg 앰플 1개를 투약하기 위해 제공하고도 이를 마약관리대장에 기록하지 않았다.

병원장 A씨는 마약 처방전을 거짓으로 기재하면 안 됨에도 불구하고 환자에게 마약류인 하나염산페치딘 50mg 앰플 1개를 투약, 혹은 투약하지 않고 처방전에는 앰플 2개를 처방한 것처럼 거짓 기재한 혐의다.

A씨는 간호사가 작성해 온 마약처방전에 서명한 건 사실이지만 처방전에 마약의 수량이 거짓으로 기재된 것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하지만 마약처방전의 작성 주체는 의사인 A씨로 적발 즈음 병원은 마약류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해 보건소에서 점검을 나온 시점이었던 점과 간호사가 아무런 보고 없이 허위 마약처방전에 A씨의 서명을 받을 사정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A씨의 혐의를 인정했다.

법원은 따라서 병원원장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관리약사 B씨와 C씨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과 1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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