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 합창단배너 아이미루 이벤트
훼스탈 슈퍼자임 112캠페인 전산봉투이벤트 솔빛피앤에프
112캠페인 전산봉투이벤트

에탄올 감기약 시럽 조제 의심받은 약사 무죄 판결

법원, 시럽병 표시 믿고 조제한 것 과실 있다고 보기 어렵다 판단

2017-06-13 06:00:27 한상인 기자 한상인 기자 hsicam@kpanews.co.kr

에탄올 성분이 함유된 어린이 감기약 시럽을 조제해 영·유아 8명이 피해 입힌 혐의로 기소된 약사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최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약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측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약사는 환자의 부모가 가져온 처방전에 따라 감기약 시럽을 조제하며 실제 시럽 약 대신 다 쓴 시럽병에 보관 중인 에탄올을 유아용 시럽 약 튜브에 담아 조제하는 방법으로 조제 후 환자의 보호자에게 교부했다.

환자의 부모는 3회에 걸쳐 에탄올 성분 시럽을 환자에게 먹였고 이로 인해 환자가 고농도의 에탄올 흡입으로 인한 구토, 헛구역질, 기침, 무기력 및 깊은 잠, 갈증, 코피 등의 증상을 보였다.

A약사는 같은 날 총 8명의 영·유아 피해자들에게 주의의무를 위반하며 감기시럽약 대신 에탄올을 조제해 줘 피해자들을 상해 입혔다.


법원은 먼저 ‘약사는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조제함에 있어서 그 의약품이 그 표시 포장상에 있어서 약사법 소정의 검인 합격품이고 또한 부패 변질 변색되지 아니하고 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함을 확인하고 조제판매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능시험 및 기기 시험까지 할 주의의무가 없으므로 그 약의 표시를 신뢰하고 이를 사용한 경우에는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다.

법원은 어린이용 감기약 시럽을 제조하는 B제약사 직원 증언에 따르면 시럽의 제조과정에서 에탄올이 혼입됐을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이고 시럽을 약국에 공급한 C도매상 직원의 증언에 따르면 시럽의 정상적인 유통과정에서는 에탄올이 혼입됐을 가능성 역시 낮아 보인다며 결국은 약국에서 다 쓴 시럽병에 에탄올을 넣어 보관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약을 조제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고 밝혔다.

그러나 증거들에 따르면 약국에서 다 쓴 시럽병에 에탄올을 넣어 보관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A약사가 이 사건 문제가 된 시럽병의 표시를 믿고 약을 조제한 것에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사는 다른 약국에서 청소 내지 소독의 목적으로 에탄올을 사용하고 있고 사건 당시 메르스로 인해 약사회가 약사들에게 에탄올로 약국을 소독할 것을 권고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수사기관 역시 조사과정에서 약국에서 청소 내지 소독의 목적으로 에탄올을 문제가 된 시럽병에 넣어 보관한 것이라고 추측했다.

법원은 하지만 B제약사 직원의 증언에 따르면 문제가 된 시럽병이 어린이용 감기약 시럽을 사용한 후 이를 세척하지 않은 상태에서 에탄올을 넣은 정도라고 진술했고 수사기관에서 피해아동 보호자 등이 시럽병의 외부 뚜껑을 열었을 때 시럽 본래의 딸기향이 났다고 진술했다며 이 경우 청소 및 소독 목적으로 사용하기 적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따라서 A약사 약국에서 청소 내지 소독 등의 목적으로 에탄올을 문제가 된 시럽병에 넣어서 보관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달리 약국에서 에탄올을 시럽병에 넣어서 보관할 만한 이유 내지 동기를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A약사에게 약품을 공급한 C도매상 진술에 따르면 A약사에게 락티손에이취씨현탁액, 국제 이토라이드정 등을 개봉된 상태에서 전달했는데 특히 국제 이토라이드정의 경우 다른 약국에 공급됐다가 반품됐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확인 없이 다시 A약사에게 공급된 것이었다며 따라서 이러한 과정에서 이 사건 문제가 된 시럽병에 에탄올이 들어가게 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에 검찰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약사공론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약사공론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581-1301
[온라인제보] https://www.kpanews.co.kr/about/newsreport.asp

김남주바이오 원포인트레슨2

김남주바이오 원포인트레슨2

관련 기사 보기

참약사 오성메디-s

기사의견 달기

※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들은 표시가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이름 비밀번호
0/200
온누리

많이 본 기사

삼익제약-키디

이벤트 알림

약공TV 베스트

국제약품

인터뷰

청년기자뉴스

포토뉴스

드롱기_골프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