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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수하라' USB-편지 협박 팜파라치 일당 징역형

총 14차례 2500만원 갈취...법원, 전과·금품수수 여부 따라 징역 1년 6월, 6월형 선고

2017-06-29 12:00:55 한상인 기자 한상인 기자 hsicam@kpanews.co.kr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영상이 있습니다. 보건소 가서 자수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고발하겠습니다."

의약품 불법 판매 영상이 담긴 USB와 자수하라는 편지를 보낸 후 결국 금품을 갈취목적을 드러낸 팜파라치들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방법원은 최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과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팜파라치 3명중 A씨에게 징역 1년 6월, B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C씨에게 징역 8월과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선고했다.

검찰이 기소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A와 C씨는 약국에 들어가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행위를 촬영한 후 해당 약사에게 동영상이 촬영된 사실을 알리고 보건소에 신고하지 않는 대가로 금원을 요구한 혐의다.

이들 팜파라치들은 범죄일람표에 따르면 부산, 경남, 대구, 청주, 대전 등 전국을 무대로 활동했다.

피고인 A와 C씨는 2015년 12월 경 부산에 위치한 약국을 목표로 C씨가 약사가 아닌 종업원으로부터 감기약을 구매하며 영상을 촬영한 후 A씨가 약사를 협박했다.

A씨는 H약사에게 "약사가 아닌 사람이 의약품을 판매하면 안된다. 자수하라"는 내용의 편지와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영상이 저장돼 있는 USB를 보건소에 고발할 것처럼 행동해 겁을 준 후 H약사에게 현금 11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처럼 A씨와 C씨는 공동으로 범행을 공모해 총 11회에 걸쳐 약국을 협박해 8회에 걸쳐 2500만원을 교부받고 3회에 걸쳐 공갈미수에 그쳤다.

B씨 또한 무자격자에게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을 영상으로 촬영한 후 G약사를 협박했다.

B씨는 “보건소에 고발하겠다. 보건소에 가니까 비약사 의약품 판매가 벌써 2차 적발이 됐던데 벌금 1750만원이 나올 거다. 포상금이 20%이니 그 반은 줘야 되는 거 아니냐. 170만원은 줘야한다”며 협박했으나 G약사가 이를 거부하자 미수에 그쳤다.

B씨는 총 3회에 걸쳐 약국에 공갈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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