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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처방·조제 과실 사망했다"...법원 "약화사고 아니다"

위장·소화관계약 심근경색 무관 판단, 설명·주의의무도 무죄 취지

2017-07-05 12:00:30 한상인 기자 한상인 기자 hsicam@kpanews.co.kr


병원의 잘못된 처방과 약국의 복약지도 미흡으로 인한 약화사고로 환자가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대구지방법원은 최근 망인의 유가족이 A병원과 B약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이유 없다고 판단 이를 기각했다.

망인은 2014년 2월경 2주간의 감기 증상으로 A병원을 방문해 내과의사로부터 코데날, 부루펜(200mg), 누코미트(200mg), 탄툼액 등 5일분의 약을 처방받고 인근 B약국에서 조제 받아 복용했다.

이후 2일 후 A병원에서 폐렴이 의심된다며 3차 병원으로 전원을 권유받아 C대학병원 진료결과 폐렴 진단과 함께 뮤코펙트, 타이레놀, 팩티브, 애니코프, 레보투스를 처방받았으나 이튿날 구토를 동반한 흉통으로 C대학병원 응급실에 내원했으나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망인의 유가족은 A병원이 환자가 함께 복용해서는 안되는 약물들을 처방했다고 주장했다.

유가족측은 “부루펜과 탄툼액은 위장관궤양 환자는 복용해서는 안되며 누코미트는 진해거담제로 위장·십이지장궤양 환자는 복용해서는 안된다”며 “그런데 망인은 이미 협심증과 위궤양으로 치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A병원 의사와 B약사는 기왕력을 확인하지 않고 약을 처방·조제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루펜과 탄툼액은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로 심혈관계 혈전반응과 심근경색 등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A병원 의사와 B약사는 이러한 위험에 관해 망인에게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었는데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코데날은 다른 진해거담제, 감기약과 동시에 복용해서는 안되는데 A병원 의사와 B약사는 코데날과 누코미트, 부루펜을 함께 처방·조제해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유가족 측의 각 주장에 대해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첫 번째 주장에 대해선 의사와 약사가 기왕력을 확인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부루펜과 탄툼액, 코데날이 소화관계 질환과 연관성이 있지만 심혈관계와는 무관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부루펜과 탄툼액은 위장관궤양, 위장관출혈이 있는 환자, 소화관계 질환이 있는 환자에 대해 처방이 금지되거나 신중한 투약이 권고되지만 이는 위장관계를 비롯한 소화관계 이상반응을 억제하기 위한 것일 뿐 심근경색으로 인한 사망의 위험과 관련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탄툼액의 경우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소화성궤양과 관련 투약상의 주의사항이 안내되지만 심근경색 등 심혈관계 이상반응과는 무관한 점, 코데날은 소화성궤양 등에 대한 신중한 투약 권고, 누코미트는 위·십이지장궤양 환자에 대한 처방이 금지되지만 이 역시 소화관계의 이상반응을 차단하기 위한 것일 뿐이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근경색으로 인한 사망의 위험과는 관련이 없으므로 의사와 약사가 망인의 기왕력을 확인하지 않고 약물을 처방·조제한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는 망인의 두 번째 주장에 대해선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평소 인식하지 못하고 있던 관상동맥경화증이 심근경색을 유발하고 심장마비로 악화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판단의 근거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의 복용 첫 주에 심장마비가 나타날 수 있다고 하나 단기간 복용으로 심근경색증이 발생하는 것은 매두 드문 경우이며 이부프로펜의 경우 상대적으로 그 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알려진 점 △탄툼액 자체는 가글액으로 전신적 부작용이 있다 보기 어렵고 심근경색 등 심혈관계 이상반응과는 무관한 점 △부루펜이 심근경색의 위험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이 문제이나 1일 처방 허용량인 3200mg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1일 600mg의 저용량 투약은 심근경색의 위험을 증대시키지 않는 것으로 확인 됐거나 그 상관관계가 밝혀지지 않은 점 등을 들었다.

유가족 측이 주장한 코데날을 다른 진해거담제, 감기약과 동시 복용케 해 문제가 발생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심근경색으로 인한 사망과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코데날이 다른 진해거담제와 함께 처방이 금지된 이유는 졸음이나 진정상태가 심화되는 위험에 따른 것일 뿐 심근경색으로 인한 사망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코데날과 함께 처방된 누코미트의 경우 코데날 구성성분과 중복되지 않아 병용 투약이 금지되는 경우에 해당되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코데날을 감기약은 부루펜과 함께 투약한 점에 대해서는 그것 만으로 심근경색 위험성을 높일 수 있다 보기는 어렵다며 병용 투약과 심근경색으로 인한 사망과의 상관관계가 밝혀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병용 투약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있다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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