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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 '대체불가' 처방전 대처법, 생각보다 쉬워요

구체적 임상사유 없다면 대체 후 통보, 보건소 민원도 가능

2017-08-07 12:00:23 정웅종 기자 정웅종 기자

'대체조제 불가' 표기 처방전이 반복되고 있어 약사들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여러 차례 질의를 통해 얻은 복지부 유권해석을 숙지하면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다는 게 요지다. 

최근 서울 성동구 A약국의 사례가 대표적인데, 대부분 중소제약이 생산 공급하는 이른바 '듣보잡' 약물마다 대체불가라는 표기가 찍여 나오면서 약사들의 공분을 샀다. 

더구나 이들 약물은 특정 의원에만 공급해 '리베이트'를 의심케하는 정황까지 보이고 있다. 

이번 사례에 대해 약사들의 반응은 각양각색이다.

DUR을 통한 대체조제 간소화가 시급하다는 지적부터 무시하라는 의견까지 다양했다. 

결론부터 말하면, 대체조제 불가 표기 처방전이 약사법상 합법인지 불법인지 구분할 필요가 있다. 

그 근거는 대체조제 사유를 명시해야 하는데, 구체적인 임상적 사유가 있느냐의 여부다. 쉽게 볼 수 있는 '복약순응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는 문구는 정당한 임상적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게 복지부의 유권해석이다. 

아울러 각 약물별로 대체 불가를 표기하지 않고 전체를 묶어서 대체 불가라고 표기한 경우에도 위법한 것으로 봤다. 

관련 질의를 진행했던 아로파약사협동조합측은 "잘못된 대체조제 불가 표기에 대해서는 무시하고 대체조제 후 사후통보하면 되고, 적극적으로는 보건소에 민원을 제기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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