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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장 '나는 서명만' 주장, 마약류법 위반 항소심도 유죄

법원, 보건소 단속 대비 마약 수량 거짓 기재 관여...500만원 벌금 유지

2017-12-22 12:00:25 한상인 기자 한상인 기자 hsicam@kpanews.co.kr

마약류를 허술하게 관리해 온 병원장과 병원약사들에게 내려진 벌금형 처분에 대해 병원장이 항소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주지방법원은 최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500만원 벌금형이 선고된 병원장 A씨의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원심에서는 순차적으로 근무한 병원 근무약사 B, C씨에게 병원 마약류 관리 책임자로 환자에게 마약류인 하나염산페치딘 50mg 앰플 1개를 제공하고도 이를 마약관리대장에 기록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벌금 200만원과 100만원이 선고됐다.

병원장 A씨는 마약 처방전을 거짓으로 기재하면 안 됨에도 불구하고 환자에게 마약류인 하나염산페치딘 50mg 앰플 1개를 처방하고도 처방전에는 2개를 처방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하는 등 11회에 걸쳐 마약처방전을 거짓 기재한 혐의가 인정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항소심에서 간호사의 실수로 재고 마약 수량과 맞지 않게 되는 일이 발생하거나 도난당할 경우를 대비해 임의로 마약 수량을 거짓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 처방전을 가져오면 일일이 확인하지 못한 채 간호사를 믿고 서명했을 뿐 거짓 기재 사실을 알았거나 이를 지시한 일이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보건소에 두 차례에 걸쳐 마약관리가 부실하다는 익명의 제보가 들어왔으며 현장조사에서 불일치함을 발견한 점, A씨가 수술 도중 하나염산페치딘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간호사에게 마약처방전 없이 약제실에서 받아오게 한 뒤 장부와 맞추기 위해 간호사가 마약처방전을 수기로 작성해오면 이에 서명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A씨가 법정에서 진술한 ‘의사처방전과 사용량이 다를 경우 마약처방전, 마약관리대장과 대조해 다시 처방을 했어야 하는데 바빠서 하지 못했다. 마약처방전에 서명한 후 사후 확인도 하지 못했다’는 점도 언급했다.

법원은 증거 및 증언에 따르면 A씨가 보건소 단속에 대비해 마약처방전의 수량을 거짓 기재하는데 관여했거나 처방 없이 마약을 사용한 후 처방전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수량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됐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음에도 서명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A씨의 주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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