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싱뷰 마스크
B밀처방 캠페인 2차 웹심포지움(사전신청) 해외진출시원사업
  • HOME
  • 뉴스
  • 약국·경영
B밀처방 캠페인 2차 (설문)

연소득 15억원 이상 약국, 성실신고 한다…20억원에서 '확대'

전자세금계산서·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도 '3억원' 이상으로

2018-01-08 06:00:25 강혜경 기자 강혜경 기자 funfunhk@hanmail.net

 연 소득 20억원 이상 약국에 적용되던 성실신고제가 '15억원 이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약국의 경우 도소매업으로 분류돼 연 소득 20억원 이상일 경우에만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무사가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 성실신고를 했지만 대상이 확대되는 것이다. 

성실신고 확인대상자가 확인을 받지 않을 경우 가산세 5% 및 세무조사 등이 따라 약국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8일 기획재정부는 2017년 세법개정안과 관련해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등 17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공고했다.

당초 정부는 가공경비 계상 등 불성실 신고에 대한 검증 강화를 위해 성실신고 확인대상 개인사업자의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약국의 경우 2020년 10억원 이상으로 대상자를 넓히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이를 일부 수정, 15억원 이상부터 성실신고 대상에 포함시키게 된 것이다.

성실신고 대상자 확대는 세입기반 확충 및 조세제도 합리화에 따른 것으로, 적용시기는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아울러 개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도 확대된다.

현재 과세공급가액 3억원 이상만 전자세금계산서 대상이었지만 개정안에 따라 '과세공급가액+면세공급가액 3억원 이상'으로 대상이 확대되며, 전자계산서는 과세공급가액+면세공급가액 10억원 이상에서 '과세공급가액+면세공급가액 3억원 이상'으로 변경된다.

즉 전전과세기간 사업장별 총수입금액(과+면세) 10억원 이상 사업자에서 '직전 과세기간 사업장별 총수입 금액(과+면세) 3억원 이상 사업자로 확대되는 것이다.

의무발급 기간 역시 1월1일~12월31일에서 '7월1일~다음해 6월30일'까지로 바뀐다.

적용시기는 2019년 7월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되게 된다.

개정안은 오는 29일까지 부처협의와 입법예고를 진행한 뒤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시행된다.

한편 지난해 8월 새 정부 첫 세법개정안을 공개할 당시 김동연 부총리는 "저성장·양극화 극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소득 재분배 개선에 역점을 두는 한편 재정의 적극적 역할 수행을 위한 세입기반 확충에도 중점을 두고 마련했다"며 "소득재분배와 과세형평을 강화하기 위해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는 강화하고 서민·중산층 및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세부담은 경감해 분배와 성장의 선순환을 지원코자 했다"고 말했다.

B밀처방 캠페인 2차 웹심포지움(사전신청)

B밀처방 캠페인 2차 웹심포지움(사전신청)

관련 기사 보기

기사의견 달기

※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들은 표시가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이름 비밀번호 스팸방지코드 새로고침
0/200

많이본 기사

이벤트 알림

비맥스BB

약공TV베스트

팜웨이한약제제
그린스토어2

인터뷰

청년기자뉴스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