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 게이트키퍼 활동 사례 수기공모전
면역관리 웹심포지엄 사전신청 금연위드유캠페인
  • HOME
  • 뉴스
  • 약국·경영
그린스토어_공적마스크

대법원 간 층약국 개설 논란, 전용통로 새 '이정표' 되나

1층 약사 권익위 진정이 발단...허용시 "전국 약국 지도 바뀔 것" 우려도

2018-01-15 06:00:27 한상인 기자 한상인 기자 hsicam@kpanews.co.kr

점포를 분할 개설한 층약국이 위장점포가 아니라 전용통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중입니다. 약업계는 층약국 개설이 약사법과 어긋난다며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하나의 점포를 분할 개설한 층약국과 관련해 권익위원회에 최초 문제를 제기한 건물 1층 A약사입니다.

A약사는 2일 대법원에 같은 건물 4층에 위치한 층약국 개설이 약사법 20조 5항 4호 전용통로 조항을 어겼다며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4층은 점포 세 곳 중 두 곳이 병원으로 남은 한 곳에 약국을 개설하기 위해 층약국이 점포를 분할해 한복판매점을 개설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곳입니다.

현재 층약국은 이미 개설된 상태로 권익위의 재검토 권고로 보건소측이 개설취소처분을 내리자 층약국은 이에 반발해 법정다툼 중입니다.

1심에서는 보건소의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으나 2심에서는 분할개설된 한복판매점이 실제 운영중인만큼 전용통로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1층 A약사는 이 같은 문제가 보건소의 엉뚱한 약국개설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합니다.

보건소 담당직원이 경기도청과 변호사들에게 법률자문을 구해 약국개설이 불가하다는 답을 받았지만 개설을 허가해 줬다는 겁니다.

개설 전 복지부에도 약국개설과 관련해 질의했지만 층약국에서 개설을 취소하자 질의를 철회하고 같은 날 층약국이 다시 개설을 신청하자 다음날 약국을 허가해 준 것도 이상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A약사가 담당공무원에게 복지부 질의 결과를 묻자 회답이 돌아오지 않았다며 엉뚱한 대답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건소 담당자-A약사 녹취]
"복지부 회신 없었어요. 회신 안내줬어요."
"복지부에서 회신 안 했다고? 왜요?"
"무슨 사유로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복지부에서 회신 못 받았어요."

당시 담당자는 권익위의 감사 권고가 내려지자 보직이 변경된 상태입니다.

A약사의 이 같은 문제에 대해 대한약사회를 비롯 해당지역 지부, 분회도 즉각 점포 분할로 인한 층약국 개설이 문제가 있다며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대한약사회는 원심이 그대로 받아들여질 경우 “편법적인 방법을 사용해 층약국을 개설하려는 시도가 경쟁적으로 발생할 것”이라며 “병의원 및 건물주가 약국의 업주가 되는 불법적인 면대약국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같은 층약국들은 같은 층 병의원에게 기능적으로 예속이 가속화될 것이다”며 “의사의 처방오류 및 과다처방 등에 대한 약국의 점검기능이 무력화 돼 국민건강을 위해 도입된 의약분업의 궁극적인 목적 달성을 저해 할 것이다”고 주장했습니다.

A약사는 대법원이 올바른 판단을 해 줄 것을 기대했습니다.

[1층약국 A약사]
이런식으로 개설등록 허가가 나게되면  20조 5항 4호를 완전 몰락시키는 행위에요. 그렇게 되면 약사간 소송이 계속 진행될꺼고 대법원에서 문제 없다고 결론 나면 컨설팅 업자들이 이 판결을 활용해 전국 약국자리가 다 바뀔 수 있어요.

금연위드유캠페인

금연위드유캠페인
한국 팜비오 오라팡 광고 진세노_7~12월

기사의견 달기

※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들은 표시가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이름 비밀번호 스팸방지코드 새로고침
0/200

많이본 기사

이벤트 알림

대한약사회지 E-book

약공TV베스트

인터뷰

청년기자뉴스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