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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 간 층약국 분쟁...독점권 입장차 결국 법적다툼으로

1층 약사 "1차 분양 독점 부여"...3층 약사 "분양대행사 변경 업종 지정 없어"

2018-01-30 06:00:27 한상인 기자 한상인 기자 hsicam@kpanews.co.kr


건축된지 10여년이 지나 독점권을 보유한 약국이 있는 건물에 층약국이 들어서며 동문간 법적 다툼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서울 A약사는 최근 새로 생긴 층약국에 대해 영업금지가처분을 신청하고 소송중입니다.

A약사가 건물 1층에 위치한 약국을 인수한 것은 2012년, 2004년 분양 당시 업종이 약국으로 지정돼 독점권이 부여된 곳인 만큼 첫 분양가보다 높은 금액을 주고 매매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3층 병원가에 층약국이 개설되자 영업금지청구권을 행사한 겁니다.

3층에 약국을 개국한 것은 같은 약대 동문으로 A약사는 앞서 개국을 원하는 약사에게 건물에 약국 업종 독점권이 있다고 설명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앞서 3층 점포에 층약국이 개설되서는 안된다는 판례가 있었다는 점을 고지했지만 막무가내였다는 겁니다.

[A약사 / 층약국 분쟁 1층 약국 INT] 
우리 선배니까 판결서 자체를 다 보여줬어요. 보여주고 약국은 독점분양된거다. 나는 독점권을 산거다. 판결서도 이렇게 나서 안 하셨으면 좋겠다. 독점 깰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는 얘기가 내가 안해도 누군가 들어올 자리다. 그러니까 내가 해 보겠다고. 

이에 대해 3층 약국 약사는 꼼꼼히 당시 판례 등을 살펴봤다며 층약국 개설에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반응입니다.

건물이 완공된 후 최초 분양사가 망해 새로운 분양사가 미분양 된 점포를 분양했는데 기존 계약서와 다른 새로운 계약서 양식으로 작성됐으며 업종 지정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B약사 / 층약국 분쟁 3층 약국 INT]
업종지정이 돼 있는 사람들끼리는 그 업종을 변경을 할 수 없다. 부동산에 자료요청을 했다. 판매시설로 업종지정이 안 돼 있었다. 약국은 판매시설에는 할 수 있어요.

B약사는 업종 지정이 돼 있는 점포와 그렇지 않은 곳에 대한 엇갈린 법원의 판결이 있다며 이 건물 독점권에 대한 판례와는 상황이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B약사 / 층약국 분쟁 3층 약국 INT]
(A약사에게)자네가 그동안 잘 못 알고 있었던 것 같다. 이 전소송에 대해 승소를 했으니 다른 판례를 생각해보지 않은거다. 관리단회장이 A약사에게 3층으로 올 생각이 없냐고 말을 했다. 

A약사는 동문과 법적다툼을 벌이게 된 상황에 대해서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A약사 / 층약국 분쟁 1층 약국 INT] 
사실은 깊은 잠도 못자고요. 밥도 어쨌든 살아야 하니까 기운내야하니까 먹는 정도에요. 이런 상황이 안오게 하려고 사전에 임대인하고도 이야기 다 하고 또 동문이기 때문에 이야기도 미리 다하고 심지어 법원 판결문 까지 건네줬으니까 그대로 근데도 욕심이 얼마나 났는지 이렇게까지 상황이 오게 한게 너무너무 사실은 마음이 불편하죠.

이에 대해 B약사는 동문과는 상관없는 부분으로 A약사가 그 전에 이미 3층으로 입점할 충분한 기회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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