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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비약 확대하고 화상투약기 재추진?…약사들 '불안'

모 경제지, '기재부 내부검토' 보도…일간지 등도 앞다퉈 언급

2018-06-28 06:00:30 강혜경 기자 강혜경 기자 hgkang@kpanews.co.kr

정부가 안전상비의약품을 확대하고 일반약 화상투약기를 재추진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는 언론보도가 잇따르면서 약사사회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한 경제지는 27일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 기재부가 안전상비약 확대와 일반약 화상투약기 설치 등을 논의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신문은 '기재부 내 혁신성장을 전담하고 있는 혁신성장본부 규제혁신팀에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안을 준비, 7월 초 발표할 예정'이라며 '약국 앞 의약품 자동판매기는 심야 또는 공휴일에 화상으로 약사의 복약지도를 거쳐 자판기로 의약품을 사도록 하는 것으로 취급품목은 일반의약품으로 제한된다'고 보도했다.

다만 아직까지 기획재정부는 해명입장 등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하지만 비단 해당 경제지뿐만 아니라 최근들어 주요언론에서도 이같은 문제를 다루고 있다.

주요 일간지에서는 화상투약기와 상비약 확대가 규제와 이익집단 등의 반발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문제삼았다.

이같은 분위기 속에 약사들은 불안감을 토로하고 있다.

더욱이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창출과 규제혁신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만큼 상황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27일 오후 3시 대통령 주제로 개최예정이던 제2차 규제혁신 점검회의도 연기했다.

국무조정실은 향후 규제혁신의 폭을 더 넓히고 속도감을 높여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 추가적인 내용보강이 필요하며 오늘 집중논의예정이었던 빅이슈(핵심규제 2건) 등에 대한 추가협의도 필요하다고 판단돼 국무총리가 개최연기를 건의, 이같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청와대 측은 '문 대통령이 내용을 보고 받고 답답함을 토로했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반드시 만들어 보고해달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한편 화상투약기는 2016년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치된 신산업투자위원회의 '규제 건의 과제 발굴 및 관계부처 논의'에서 처음 제안된 이후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

약사회는 대면판매의 원칙 훼손과 의약품 변질 및 오염으로 인한 사고 발생 가능성, 약사의 심야 근무, 의료 영리화 단초 등을 우려해 화상투약기 도입을 반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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