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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 약국개설 '또'···건식매장 이용해 전용통로 개설 논란

서울 강동지역 상가에 4개 의원에 약국 개설 시도···분업원칙 훼손

2018-07-10 12:00:25 허성규 기자 허성규 기자 skheo@kpanews.co.kr

편법 약국 개설로 인한 약사사회의 불만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서울 강동지역에서 또 다시 편법 약국 개설이 시도되고 있어 관심이 필요해보인다.

서울 강동지역 약사회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일부 상가에 층약국 개설과 관련한 불편한 소식이 전해졌다.

이는 상가 한 층에 4개의 의원이 입점하는 가운데, 건식매장을 끼고 층약국 개설이 시도되고 있기 때문.

이같은 행위는 약사법 예외조항인 다중이용시설을 활용한 편법으로, 사실상 전용통로에 따른 약국 개설 불가 상태임에도 층약국 개설을 추진한다는 판단이다.

이 상가 인근의 A약사는 "현재 이와 관련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4개 의원에 약국의 일부분을 건식매장으로 분할한 것으로 사실상 4개 의원 전용통로 지역에 약국이 들어서는 것"이라며 "보건소 측에 문의하니 다중이용시설이라는 답변을 받았는데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지역 내 다른 약사 역시 "편법 약국 개설로 문제가 계속 되는데 또 이런 편법 약국 개설이 시도되고 있다"며 "다중이용시설이라는 이유로 의약분업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가 지속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런 경우 인근 약사가 소송을 진행할려고 해도 어려운 상황인데, 약사의 이익이 아닌 분업 원칙 훼손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해결책도 열어줘야 한다"며 "더 이상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없도록 개설 조건 등 약사법에 대한 적절한 개정이 이뤄져야할 때"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최근에도 편법 약국 개설이 이어지지만 법령의 예외조항 등으로 인해 각 구 보건소 담당자의 판단에 개설 여부가 갈리는 상황이다.

또한 복지부에서는 약국개설등록 협의체를 구성해 보건소 등에서 약국개설 허가와 관련한 논란과 문제점을 공유하는 자리를 갖고자 하고 있지만 약사회의 참여가 어려운 상태다.

한편 대한약사회 법제위원회는 이같은 약국 개설 기준 등에 대한 의견 수렴 및 약사법 개정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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