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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업예외약국 '전문약 판매일수 3일' 위반으로 처분

관할보건소에 민원인 제보…조제기록부도 미작성

2018-09-08 06:00:21 홍대업 기자 홍대업 기자 hdu7@kpanews.co.kr


사진은 본문내용과 무관

경기도 의약분업예외지역에 위치한 A약국이 최근 약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특히 이 약국은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전문약 판매일수가 기존 5일에서 3일로 줄어든 7월25일 이후 적발된 것이어서 주목된다.

7일 관할보건소에 따르면 A약국에 대해 민원인이 신경통이나 관절염에 사용되는 전문약을 5일 이상을 조제해줬다며 제보를 했다.

이에 따른 현장조사 결과 A약국은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 제3항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문약 판매일수 '3일'을 넘겨 조제해준 사실이 확인됐으며, A약국의 약사도 이를 시인하고 확인서를 작성했다.

또 ‘3일’을 훌쩍 넘겨 보름이나 한달치를 조제해준 기록이 없는 등 조제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약 조제봉투에 적어야 할 △환자의 이름·용법 및 용량 △조제 연월일 △조제자의 이름 △조제한 약국의 명칭과 그 소재지 등도 기록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따라 A약국은 의약분업예외지역내 전문약 판매일수 제한 규정, 조제기록부 미작성, 조제봉투 미기재 등으로 형사고발과 함께 업무정지처분을 받았다.

행정처분의 경우 조제기록부 미작성 및 조제봉투 미기재로 업무정지 3일의 처분을 받았으며, 조만간 전문약판매일수 제한 규정 위반으로 업무정지 15일의 처분이 뒤따를 예정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본지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의약분업예외지역 관련 약사법 시행규칙이 개정된 이후 간혹 판매일수 규정을 위반하는 사례가 있다”면서 “이 경우 5일이나 7일 등이 아니라 보름이나 1개월 이상 조제해주는 경우가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진통소염제를 쓰더라도 2가지 이상의 약을 사용하는 등 굉장히 강하게 쓴다”면서 “이번에 처분된 약국의 경우 조제기록부에 장기조제 흔적을 없었고 조제봉투에 아무 것도 기입하지 않는 등 불법행위가 있어 형사고발과 행정처분이 함께 진행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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