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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 불안'…대한약사회장 첫 질문은 '포항 칼부림 대책?'

약준모 후보자들에 질의…국민청원에 7만4000명 동참

2018-10-23 06:00:21 강혜경 기자 강혜경 기자 hgkang@kpanews.co.kr

 민초약사들이 대한약사회장 후보들에 묻는 첫 질문은 경북 포항서 발생했던 약국 칼부림 사망사건의 대책이 될 전망이다.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회장 임진형)은 22일 첫 오픈한 대한약사회장 소통&클린게시판을 통해 후보자들에게 칼부림 사건에 대해 질의하고 나섰다.

약국가에서 크고 작은 범죄들이 잇따르고 있고, 그 이유 역시 향정약 요구나 처방약 미구비 등으로 확대되고 있어 약사들을 보호할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데 따른 것이다. 약사 개인의 주의 이외에 약사회 차원의 대응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최근 발생한 강서구 PC방 살인사건과 맞물려 청와대 홈페이지 내 약국 칼부림 가해자를 강력 처벌해 달라는 청원도 힘을 받고 있다.

지난 18일 시작된 청원은 6일만에 7만4000여명 이상이 동참할 만큼 약사와 일반인들에게 관심을 받고 있다.

아무런 이유없이 약국에서 칼부림을 벌여 어린 자녀를 둔 30대 직원이 사망했으나 가해 남성은 과거 정신과 치료기록 등이 있다는 이유로 감형될 수 있어,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이다.

청원은 내달 17일 마감될 예정이다.

약준모 측은 "국민은 심야약국을 운영하라고 하지만 심야에 치안 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이 약국 현실"이라며 "대부분 나홀로 약국인 상황에서 대한약사회장으로서의 대안을 묻기 위해 질문을 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 9월 경찰청과 복지부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등 보건의료단체들과 응급실에서 발생한 의료진 폭행과 관련한 간담회를 열었으나 약사회는 여기서 제외돼 있었던 부분과 관련해서도 약사들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당시 경찰은 폭행 사건이 발생할 경우 상황 종료 여부와 관계없이 신속 출동해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 응급 의료진과 다른 환자들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고 도착한 후에도 불법행위가 계속되는 경우 즉시 제압·체포하고 필요시 전자충격기 등을 활용해 검거키로 했다.

또한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흉기소지·중대피해 발생 등 중요사건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한 약사는 "응급실의 경우 술에 취한 환자들이 새벽 시간 대에 난동을 피우는 경우가 많지만, 약국은 여약사 비율이 높고 실질적으로 약을 투약받는 곳이기 때문에 늘 치안이 불안한 게 사실"이라며 "약사회 차원의 대책 마련이 매우 중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약사회는 약사법이 의료법, 응급의료법에 관한 법률 등과 달라 폭력행위에 관한 가중처벌이 없어 범죄의 위험에 노출되기 쉽다는 점을 강조, 약국 내 폭력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 규정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을 마련, 입법을 추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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