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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수수료 ‘안줘도 돼’ 법원 항소심서 판단 뒤집힌 이유는?

중개업무 넘는 용역 제공 없어...공인중개사 자격 따져 강행법규 위배 판단

2018-10-25 12:00:25 한상인 기자 한상인 기자 hsicam@kpanews.co.kr

점포주가 원하는 조건에 맞는 임차인이 없어 컨설팅업자와의 중개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진행된 상황에 따른 중개수수료는 지급해야 한다는 원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항소심에서 법원은 컨설팅업자가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부동산 중개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강행법규에 위배된 것으로 판단했다.

부산지방법원은 컨설팅업자와 점포주 간 약정금 문제로 다툰 항소심에서 점포주의 주장을 받아들여 1심 판결 중 점포주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컨설팅업자의 청구를 기각했다.

사건을 보면 점포주는 점포를 약국으로 임대하고 있었는데 다른 약사에게 임대하기 위해 2016년 11월 경 컨설팅업자에게 중개해 줄 것을 위탁했다.

점포주는 중개위탁하며 점포 임대 조건으로 보증금 2억 원, 월세 2000만원, 권리금 5억 원을 요구했고 컨설팅업자는 조건에 따라 약사를 찾았지만 점포주의 조건에 맞는 약사는 찾을 수 없었다.

단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월세 1500만원, 권리금 6억 원의 조건을 수락한 약사들은 있어 점포주에게 소개했지만 이 경우 점포주가 권리금 5000만원을 추가로 받기를 희망해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

컨설팅업자가 점포주가 제시한 조건에 맞는 약사를 찾지 못하자 점포주는 2017년 3월경 컨설팅업자에게 중개위탁의 해지를 통보했다.

원심에서 법원은 점포주와 컨설팅업자가 중개수수료를 권리금의 10%로 위탁한 점, 인근 병원 등 자료들을 분석해 기존 임차인의 약국 영업 실적현황 등을 파악한 점 등을 인정해 점포주가 컨설팅업자에게 1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었다.

하지만 부산지방법원은 항소심에서 이와는 정반대의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에서도 컨설팅업자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점포주와 권리금의 10%를 중개위탁에 따른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구두로 약정했다며 점포주가 임대차계약 체결을 과다한 권리금을 제시해 고의로 방해하지 않았다면 권리금 6억 원 조건을 수락한 약사가 있었던 만큼 계약이 체결됐을 것이라며 6억 원의 10%에 해당하는 6000만원의 지급을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원심과 달리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중개위탁에 따른 수수료로 권리금의 10%를 지급하기로 약정이 체결됐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수수료 약정이 있다고 해도 컨설팅업자는 부동산 중개업자가 아닌 만큼 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은 공인중개사법에 반해 무효라는 점포주의 주장에 대해 타당하다고 보았다.

그 이유로 컨설팅업자는 중개위탁에 따라 한 일이 점포에서 운영 중인 약국을 방문해 처방전을 받아 분석하는 등 약국현황을 파악, 현재 건물 임차인과 권리금 등에 대한 협의, 신규임차 약사를 찾는 등의 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건물 임대차를 알선하기 위한 부동산 중개행위, 중개행위의 부수적인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컨설팅업자가 부동산 중개업무를 넘어서는 용역을 제공한 바가 없다며 점포주와 컨설팅업자 간 중개위탁에 따른 수수료 지급약정은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채 부동산중개업을 하며 체결한 것으로 강행법규에 위배돼 무효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컨설팅업자가 주장한 점포주의 임대차계약 체결 고의 방해로 인해 발생한 6000만 원 손해에 대해서도 증거가 부족하다며 기각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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