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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에서 약 던지고 욕설·행패···벌금 300만원 처벌

법원, 업무방해 A씨 선고...폭행 문제 잇따라 관련법 시급

2018-10-29 12:00:30 허성규 기자 허성규 기자 skheo@kpanews.co.kr

최근 서울지역 약국에서 의약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약국에서 행패를 부린 A씨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지난달 서울 북부지방법원은 업무방해로 기소된 A씨에 대해서 벌금형을 선고했다.

사건 내용을 보면 A씨는 5월 경 B약국에 방문해 약 10분간 전일 구매한 약을 집어던지며 같은 약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B약국을 운영하는 약사와 해당 약국을 방문한 손님 등에게 욕설을 하는 등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했다.

특히 이를 제지하는 직원 C씨에게도 큰소리로 욕설하며 팔을 잡아당기는 등의 업무 방해 행위를 했다.

이에 법원은 이같은 업무 방해 혐의에 대해서 벌금형과 노역장 유치, 가납 명령 등을 내렸다.

법원은 A씨에게 300만원의 벌금형과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를 명했고,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다.

결국 최근 약국 내 폭행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가운데 약국에서 행패를 부린 환자에게 벌금형이 내려진 것으로 이같은 변화가 지속될지 지켜봐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의료인에게 행하는 폭행 등에 대해서 가중처벌이 되도록 하는 법안이 속속 발의되면서 약국 내에서의 폭행 등에 대해서도 가중처벌 등의 법안 마련을 준비중에 있는 상태다.

이에 향후 약국 내 폭행 등에 대한 약사회와 국회, 정부 등의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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