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유제약 웹심포지엄 사전예약
KPN 마중물 광고 한국존슨앤드존슨 타이레놀 이벤트
  • HOME
  • 뉴스
  • 약국·경영
그린스토어_정규

약국 'LED 돌출간판' 달고났더니 자진철거 명령

국민신문고 통해 민원 제기…대전 A구 "사전허가 필수"

2018-11-23 12:00:00 홍대업 기자 홍대업 기자 hdu7@kpanews.co.kr


LED 돌출간판을 약국에서는 달 수 없는 만큼 주의가 요구된다.(사진은 본문내용과 무관, 다음 지도 로드뷰 캡쳐)

일선 약국이 간판을 교체할 때에는 관할 지자체의 허가를 받는 등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방의 한 약국에서 무심코 디지털 돌출간판을 달았다가 자진철거를 하는 낭패를 당했기 때문. 대전 A구에는 지난 9월 국민신문고를 통해 B약국의 간판과 관련된 민원이 접수됐다.

민원은 B약국의 돌출간판이 너무 낮고 길 쪽으로 가로로 나와 있어 보행에 불편할 뿐만 아니라 디지털간판이어서 불법이라는 것이었다.

A구 담당자는 현장을 살펴본 결과 돌출간판은 ‘B약국’이란 글자가 붉은색으로 점멸되는 디지털간판인데다 도로 쪽으로 낮게 돌출돼 있어 보행자나 자전거 이용자가 부딪힐 위험이 있었다.

이에 따라 A구 담당자는 B약국에 자진철거를 요구했고, B약국은 시정명령을 받고 10월 자진철거를 한 상황이다.

현행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 2’에는 디지털광고물의 적용 및 표시대상이 규정돼 있는데, 약국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약국은 일반 전기를 활용한 돌출간판은 달 수 있지만 LED를 이용한 디지털간판은 설치할 수 없는 것이다.

B약국에서 이번에 자진철거 명령을 받은 이유는 보행에 불편을 준다는 것 외에 현행 옥외광고물법을 위반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A구 담당자는 "약국을 포함해 다른 업종들도 간판과 관련된 민원이 많이 발생한다"면서 "간판을 허가 없이 임의로 설치하면 우리도 사후에 확인을 할 수밖에 없어서 B약국의 사례처럼 불법인 경우 자진철거를 요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담당자는 이어 "사전에 구청(지자체)에 문의를 통해 허가를 받고서 진행하면 시간과 비용면에서 더 긍정적"이라며 "사후에 자진철거를 하는 불편함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약봉투 이벤트

약봉투 이벤트

관련 기사 보기

신일제약 진세노_7~12월

기사의견 달기

※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들은 표시가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이름 비밀번호 스팸방지코드 새로고침
0/200

많이본 기사

이벤트 알림

동아제약(메조미디어)_써큐란B

약공TV베스트

인터뷰

청년기자뉴스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