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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컨설팅 사기 방조한 의사...법원 "40% 책임 있다"

인천지법, 손해배상 청구서 약사 주장 인정...불법행위 판단

2018-11-22 12:00:30 한상인 기자 한상인 기자 hsicam@kpanews.co.kr


컨설팅 업자의 약국 임대 사기를 방조한 의사를 법원이 40%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인천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가 컨설팅업자 B씨 등과 C의사에게 손해배상 등을 청구한 재판에서 A약사의 주장을 인정해 컨설팅업자 B씨 등은 1억원을, C의사는 1억원 중 40%의 책임을 지라고 판결했다.

A약사는 2015년 5월 컨설팅업체와 상가건물 105에 보증금 2억 원, 권리금 8000만 원, 2020년까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권리금 내지 계약금조로 합계 1억 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건물은 아직 컨설팅업체 소유가 아니었다. 

컨설팅업체는 2014년 4월 경 건물의 원 소유주와 매매가 63억원, 계약금 6억 3000만 원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했지만 계약금 중 일부인 3억 원만 지급했을 뿐 대출 여부와 건물 내 다른 점포의 매도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로 매매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앞서 두 차례에 걸쳐 독점 약국을 보장하겠다며 약사를 속여 합계 5억 3500만원 상당을 편취하는 등의 혐의로 형사재판에서 집행유예형이 확정된 상태였다.

A약사는 컨설팅업자 B씨 등이 점포를 임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속여 권리금 및 계약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받아 편취했다며 이를 돌려줄 것을 주장했다.

이어 C의사에 대해서도 실제 건물 내 점포를 매수하거나 임대해 병원을 개업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컨설팅업자들과 함께 병원을 입점할 것 같이 속였다며 컨설팅업자와 공동으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C의사는 병원을 실제 입점하려 했다고 맞섰다.

C의사는 컨설팅업자들과의 약정에 따른 조건들이 이행되지 않아 입점이 늦어졌을 뿐, 건물 내 2층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알지 못하고 A약사에게 보여 준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증거 및 변론 전체를 종합해보면 C의사는 병원 입점과 관련해 직접적으로 본인의 비용으로 계약하지 않고, 병원 입점도 계속 지연되고 있었음에도 정상적으로 병원을 입점해 운영할 것처럼 해 컨설팅업자들의 불법행위가 가능하게 했다고 보인다며 컨설팅업자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방조불법행위자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그 근거로 앞선 컨설팅업자들의 형사판결에 따르면 다른 약사에게 약국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며 보증금 등 명목으로 2억 5000만원 상당을 받았는데 임대차계약 당시에도 C의사가 자리에 함께 해 계약 관계를 알고 있었다는 점을 설명했다.

이어 건물 소유자들과 C의사는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돼 있는데 C의사는 이를 본 적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컨설팅업자가 A약사에게 임대차계약서를 보여줄 당시 자리를 함께 했고 C의사도 병원 임대차계약서를 A약사가 확인하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C의사는 병원 입점이 약국 입점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알면서도 건물 소유자를 본적도 없고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는 상황에서 컨설팅업자와 함께 A약사에게 이 같은 병원 임대차계약서를 보여주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C의사가 컨설팅업자와 ‘개원시 필요한 경비를 개원 후 30일 이내에 800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고 인테리어를 대신 해주고, 컨설팅업자들이 임대료 내지 보증금을 낮추거나 유예해 주는 등의 조건으로 병원을 이전하기로 했지만 2014년 8월 경부터 계속 지연되고 있었지만 A약사에게 아무런 이야기를 해 주지 않은 점도 불법행위를 방조한 것으로 봤다.

법원은 실질적인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등 C의사의 책임을 경감시킬 이유가 있다며 40%로 제한했다.

법원은 C의사가 어떠한 금전적 이익에 생겼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컨설팅업자가 약국 매매 혹은 임차를 위해 C의사의 입점에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면서 약사들과의 계약 관계에 참여하게 한 것으로 보여 실제 병원을 입점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언급했다.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규원 우종식 변호사는 “의사들이 입점하겠다고 컨설팅과 함께 오는 경우 컨설팅이 병원 입점 여부를 약사에게 확인시켜 주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는 입점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실제로 입점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 이렇게 컨설팅과 함께 불법행위 방조자로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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