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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반복된 의료급여비 미지급…"왜 약사가 대출 받나"

"약국·병의원 고통" 청와대 국민청원도 제기…"줄도산 우려"

2018-12-13 12:00:30 강혜경 기자 강혜경 기자 hgkang@kpanews.co.kr

 올해도 또 의료급여비 미지급 사태가 반복되며 약국과 병의원들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인건비와 약값 결제를 위해 약국 등이 울며 겨자먹기로 대출 내지는 마이너스 통장 등을 개설해 임시방편을 마련하고 있다는 건데, 매년 피해를 당하는 의약사들은 '왜 우리가 피해를 봐야 하냐'며 반발하고 있다.

이같은 불만은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서도 드러났다.

민원인은 "매년 의료급여비 미지급 사태로 약국과 병의원이 고통받고 있다"며 "몇년 전에는 12월분과 11월분이 미지급됐다면 이제는 10월에 벌써 예산이 동 나 3개월간 수입이 없는 상태가 유지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10월분 의료급여비가 제 때 지급되지 않고 있어 속앓이가 심하다는 주장이다.

이 민원인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늘어나면서 내년에는 이를 견디지 못하고 도산하는 약국과 병의원이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정부가 '의료급여 확대'라는 복지정책은 밀어부치면서도 예산은 마련하지 않는 현실이 개선돼야 한다"며 복지부 장관의 경질을 촉구했다.

서울의 한 약사는 "올해도 의료급여비 지급 지연 사태가 반복되고 있다"며 "올해 미지급금은 사상 최대규모라고 하던데, 당장 약국에서는 대출이나 마이너스 통장 등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약국에서 아무 잘못 없이 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하는 상황임에도 약국이 궁여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사전 공지 조차 없는 미지급 사태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상황이 이렇자 의료급여비는 대한약사회장 및 시도지부장 선거에서도 공약으로 제시되기도 했다.

후보들은 "올해 의료급여 미지급금이 1조1000억원에 육박하는 역대 최악의 상황으로, 매년 연말 약국에 엄청난 정신적 스트레스는 물론 경영 부담의 원인이 되는 의료급여비 지급 지연 사태에 대해 주무부처인 복지부와 지자체는 '예산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일'이라며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약했다.

한편 의료급여비 지연 사태를 막기 위해 법에 지급기한을 명시하고 지연에 따른 이자비용 지급을 부과하는 내용의 의료급여법 개정안은 올해 초 국회에서 발의됐으며, 건보 미지급금의 국고지원 의무화를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 역시 윤소하 의원 대표발의로 상정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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