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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경상대-남천프라자 약국 '독립안돼'…"약사법 20조 위배"

재판부 1심 판결 살펴보니 '정문 출입로 공동 사용' 등 지적

2018-12-14 12:00:30 강혜경 기자 강혜경 기자 hgkang@kpanews.co.kr


창원경상대학교병원 부지 내 편의시설동인 '남천프라자' 약국 2곳의 개설등록을 취소하라고 명령한 법원의 판결 요지는 다름 아닌 '약사법 제20조' 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과 약국이 공동으로 출입로를 사용하는 등 공간과 기능적으로 독립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창원지법 행정1부(재판장 정석원 부장판사)는 12일 환자 2명이 창원시장을 상대로 낸 약국개설등록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또 편의시설 내 약국 개설등록을 취소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창원시보건소가 병원 편의시설 건물에 약국등록을 내준 것이 의료기관 구내에 있거나 의료시설 또는 부지 일부를 분할·변경·개수한 곳에 약국개설등록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약사법 제20조를 어겼다고 판단했다.

창원경상대병원과 이 병원 편의시설은 도로로 구분돼 있지만 병원 측이 해당 편의시설을 병원 구내 부속시설로 인식하도록 환자들에게 안내한 점, 병원과 정문 출입로를 같이 사용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병원과 약국이 독립된 공간으로 구별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형식적으로는 도로를 기준으로 해 병원과 편의시설동이 구분돼 있다고 볼 수도 있으나 병원 부지에서의 위치나 부속 건물로서의 용도가 바뀌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독립된 공간으로 구별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병원이 해당 건물을 주된 병동건물과 같은 구내에 포함된 부속시설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약사회와 인근약사 2명이 원고로 참여해 소송을 제기한 데 대해서는 '의약분업 제도가 위반되면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외래환자와 달리 약국개설 등록취소를 요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며 소를 각하한 바 있다.

비맥스 비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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