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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업예외 병원 조제실 '약국업' 시비...법원 교통정리

"예외지역 의사 조제 가능할 뿐 약국 개설 허용 아냐" 심결 취소 판결

2018-12-29 06:00:30 한상인 기자 한상인 기자 hsicam@kpanews.co.kr

의약분업 예외지역인 요양병원에서 특허로 등록한 특정 명칭을 1층 조제실에 약국업으로 사용했다는 주장에 대한 시비가 특허법원에서 가려졌다.

특허법원은 지난달 22일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특허심판원은 앞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인 특정명칭이 지정서비스업 중 약국업에 관해 심판청구일 전 계속해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되지 않았다’며 약국명 특허등록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피고가 병원 내에 개설된 약국에서 등록서비스표인 약국명을 사용하려는 의사에 따라 취소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사용했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 심결했다.

특허법원 법정에서도 원고측은 피고가 등록취소심판 청구일 전 3년 이내에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를 ‘약국업’에 사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약국업’에 대해 등록이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피고측은 등록취소심판 청구일 전 3년 이내에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인 특정명을 그 지정서비스업인 ‘약국업’에 정당하게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특허법원은 먼저 약사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의약분업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 한 의사는 외래환자에 대한 원외처방만 할 수 있을 뿐 조제를 직접 할 수는 없고, 의료기관의 조제실에 근무하는 관리약사 또한 해당 의료기관의 의사가 입원환자에 대해 내린 원내처방에 따른 조제 업무만을 할 수 있을 뿐, 해당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원외처방전 및 다른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처방전에 따른 조제 업무는 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인정사실로 △피고는 의약분업 예외지역에 위치한 ‘OOO병원’의 대표로 병원 1층에는 약을 조제하기 위해 필요한 조제실이 마련돼 있는 점 △2012년 5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약사를 고용해 1층 조제실에서 병원서 발행한 처방전에 따른 조제 업무를 담당케 한 점 △1층 유리창 상단에는 큰 글씨로 ‘약국’표시가, 하단에는 작은 글씨로 ‘OOO병원’표시가 돼 있고 조제된 약은 ‘OOO병원’이 표기된 약봉투에 담겨 교부되고 있는 점 등이 인정됐다.

법원은 “인정사실과 약사법 등 관련 규정 등을 살펴보면 이 사건 1층 시설은 약국이라기 보다 의료기관 내의 조제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조제실에서 약사에 의한 조제 업무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병원 업무로서 행해진 것일 뿐, 피고 주장과 같이 조제실에 ‘약국’ 또는 ‘OOO병원’이라고 표시하고, 약봉투에 ‘OOO병원’을 표시했다고 피고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를 정당하게 ‘약국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약국업’의 사전적 의미는 약사가 약을 조제하여 파는 영업으로, 위와 같은 정의에 따르더라도 약을 조제하여 얻은 이익의 귀속 주체는 약사가 되어야 한다”며 “관리약사의 조제 업무에 따른 요양급여의 수급자는 조제 업무를 담당한 관리약사가 아닌 ‘OOO병원’으로 이익의 귀속주체가 약사가 아닌 점, 의료기관 내의 조제실과 같이 약사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일이 이루어지는 곳이 모두 약국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OOO병원이 관리약사를 고용해 조제 업무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는 일련의 영업은 ‘병원업’의 일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피고는 법정에서 의약분업 예외지역에 위치한 병원이므로 진료행위와 약의 조제·판매행위를 동시에 할 수 있어 약국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에 대해서도 “의약분업 예외지역은 약사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지 않고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거나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의약품을 직접 조제할 수 있는 지역의 범위를 정한 것일 뿐 의사 또는 치과의사에게 약국의 개설을 허용한 것이 아니다”며 “피고가 약사가 아닌 이상 의약분업 예외지역이라고 약국을 개설할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니고, 피고가 고용한 약사는 의료기관 조제실에서 근무하는 관리약사로서 일반의약품 판매나,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 이외의 의료기관이 발행한 처방전에 따른 조제 업무를 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가 운영하는 OOO병원에서 고용한 관리약사가 병원의 1층에 마련된 조제실에서 OOO병원의 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에 따른 조제 업무를 한 것을 가리켜 ‘약국업’을 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며 주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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