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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공심야약국 시동?···타당성 조사 등 예산안 통과

권영희 의원 조례안 발의···10억 예산 편성에 조례안 통과 등 추진 기대

2019-01-15 06:00:23 허성규 기자 허성규 기자 skheo@kpanews.co.kr

세이프약국 예산안 증가에 이어 서울시 공공야간 약국의 예산안 역시 통과돼 시행에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통과된 2019년도 서을특별시 위원회 수정 예산안을 살펴보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이에 앞서 서울시 권영희 의원(서초분회장)은 이미 '서울특별시 공공야간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조례안의 경우 권영희 의원 외 31명의 의원도 해당 조례안에 찬성한 상태로 현재 계류 중에 있다.

해당 조례안은 야간시간대나 공휴일에도 의약품과 의약외품에 대한 시민, 관광객 등의 구매 편의를 제공하는 '공공 야간약국'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의약품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 사용에 기여하고, 소비자의 의약품 접근성을 제고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공공 야간약국의 운영을 통해 시민 등에게 의약품 및 의약외품 구매의 편의를 제공하고, 공공 야간약국의 자발적 참여를 확대하고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토록 시장의 책무를 부여하도록 했다.

또한 간시간대 및 공휴일에 의약품 및 의약외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 야간약국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가 약사윤리기준 등을 준수토록 하고, 시장이 정하는 근무일, 근무시간 등을 준수토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어 공공 야간약국의 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지정 목적에 맞게 운영하고 있는지 지도·감독하며, 운영 실태가 저조하고 지정 목적에 맞게 운영되지 않을 경우 지정을 취소하는 등 공공 야간약국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했다.

특히 공공 야간약국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공보·홍보매체나 방송·언론 등을 통해 공공 야간약국을 홍보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나 법인, 단체 등에 공공 야간약국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구청장이 직접 공공 야간약국을 지정·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 야간약국 참가자의 사기 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야간약국 운영에 대한 공적이 탁월한 개인이나 법인, 기관, 단체 등에 대해 포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긴 것.

다만 조례안 통과 이전에 이미 위원회에서 해당 공공야간약국 시범운영과 관련해 예산안을 수정했고 해당 예산안이 통과된 상태다.

수정 통과된 예산안을 살펴보면 우선 공공야간약국 타당성 조사 용역에 1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여기에 공공야간약국 시범운영에 예산 9억원이 잡혀 있어 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라 사업추진 여부 결정하도록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타당성 조사와 조례안의 통과가 이뤄질 경우 이미 통과된 예산안을 활용해 공공심야약국이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에 앞서 서울시는 세이프약국과 관련해 포괄적 약력관리료 예산을 1억원 증액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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