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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건물주 "리모델링 나가달라"-약국 "권리금 회수 방해"

법원 "갱신요구권 없더라도 임차인 권리 인정"...1억4천만원 배상 판결

2019-01-25 12:00:30 한상인 기자 한상인 기자 hsicam@kpanews.co.kr


새 건물주가 된 약사가 건물 노후를 이유로 기존임차인이 요구하는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을 해주지 않자 벌어진 소송에서 법원은 권리금회수기회 방해가 인정된다며 1억 4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한 지역법원은 최근 약사 건물주와 약사 기존임차인간의 건물명도, 손해배상 맞소송에서 기존임차인의 주장이 인정된다며 약사 건물주에게 1억 4천여만을 배상할 것을 판결했다.

기존임차인인 A약사는 2011년 12월 약국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7년 12월까지 계약을 이어왔다.

약사 건물주는 2017년 5월 건물을 매수한 후 임대차계약이 만료되는 대로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자 A약사는 신규임차인과 권리금 1억 5000만원 계약을 체결하고 약사건물주에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 권리금 계약서에는 신규임차인이 보증금 및 월세를 지급할 능력이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보증한다는 취지가 기재돼 있었다.

양측의 거듭되는 요구와 거절 끝에 약사 건물주는 권리금 계약이 사실임은 확인했으나 건물이 노후돼 리모델링이 불가피하다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어렵다고 통지해 A약사는 신규임차인과의 권리금계약을 파기하고 계약금을 반환했다.

법정에서 약사건물주측은 A약사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6년이 지나 갱신을 요구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권리금회수 방해금지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임대차계약기간 5년이 경과 계약갱신요구권이 없어도 권리금회수기회를 보장하는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는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맞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약사건물주측은 건물이 노후돼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어 권리금회수기회를 보장하지 않아도 되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에 대해서도 건물이 1970년대 지어지긴 했지만 A약사의 새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요구 당시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구체적으로 약사건물주측이 건물을 리모델링할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그 정도가 철거 또는 재건축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상임법 제10조 제1항 제7호 가목에 따라 임차인에게 철거 또는 재건축계획을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계획에 따랐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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