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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앞둔 건물 매입한 약사, 약국운영 막히자 소송

법원, 반환금청구 기각 판결..."중요 매수조건이면 계약서에 넣었어야..."

2019-03-20 12:00:30 한상인 기자 한상인 기자 hsicam@kpanews.co.kr

재건축을 앞둔 약국 건물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몇 년 후 재건축이 진행될 것이라는 말에 속아 계약을 체결했다며 계약금을 돌려줄 것을 요구한 재판에서 법원이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다.

부산지방법원은 최근 약국건물 매매와 관련 계약금반환청구 등 소송에서 원고인 A약사의 주장을 기각했다.

A약사와 B건물주는 2017년 9월경 B건물주 소유 건물을 10억여 원에 매매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A약사는 계약금 8000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이후 A약사는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8000만원과 위자료 2000만원을 배상할 것을 주장했다.

법정에서 A약사는 B건물주와 거래 시 약국으로 사용하기 위해 부동산을 매수하는 것임을 알렸으며, 부동산이 주택재개발사업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었지만 B건물주가 실제 개발이 진행되려면 몇 년 정도 시간이 걸린다며 그 전까지 상당 기간 약국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말을 믿어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B씨의 말과는 달리 계약 당시 이미 재개발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신청해 조만간 이 사건 부동산이 철거될 상황으로 자신을 속였다는 것.

법원은 하지만 이 같은 A약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A약사가 건물이 재개발 구역 내 위치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는 점과 철거가 당분간 실시되지 않아 약국을 일정 기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했다면 계약서에 이를 명시했어야 한다는 점을 언급했다.

당시 약국은 제3자에게 임대된 상태로 잔여 계약기간이 1년 정도 남아 A약사는 1년 후에나 약국을 운영할 수 있었으며 1년 후 재개발 사업이 어떻게 될지 계약 당시 정확한 예측이 어려운 점도 한몫했다.

법원은 B건물주가 재개발 사업의 향후 진행상황을 속였다거나 상당기간 동안 A약사가 건물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 매매계약의 조건 또는 해제이유로 암묵적으로 체결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A약사의 주장을 기각 판결했다.

비맥스 비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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