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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임대차계약 사인만...약사, 병원지원금·컨설팅비 덤터기

한겨레, 컨설팅업체의 약탈행위 기획보도...약국가 공분

2019-03-22 07:59:12 한상인 기자 한상인 기자 hsicam@kpanews.co.kr

신도시 지역 병원컨설팅에 당한 약국 실태를 심층 취재한 보도가 약사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한겨레 보도. [상가에 병원 연다더니...그 의사는 '배우'였다] 중


22일 한겨레는 컨설팅 업자들의 자영업 약탈행위에 대한 기획기사로 병원 전문 컨설팅 업체들에 의한 약사의 피해사례를 심층 보도했다.

기사는 약국 매물 중개 사이트를 통해 약국 자리를 알아보다 피해를 입어 소송을 진행중인 약사의 사례로 시작한다.

이 약사는 창업컨설턴트로부터 내과, 소아과, 이비인후과, 정형외과까지 병원 4곳이 입점하며 분양가는 7억원, ‘병원지원금’ 4억원이라는 안내를 받았다. 

비싼 금액에 약사가 망설이자 컨설턴트는 시행사와 병원이 맺은 5년짜리 임대차계약서를 보인다. 유능한 의사로 하루에 180건 이상 처방이 보장되는 자리라고 안내하며 컨설팅비 1억원을 요구하기도 했다.

결국 약사는 약국 인테리어비용과 시설비까지 합쳐 약국 개설에 14억원 가까운 비용이 들었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계약서와 달리 진료실은 3개뿐으로, 병원 개원도 미뤄졌다는 것. 약사가 항의하자 분양금액을 5000만원 낮춰 계약서를 다시 썼지만 그 뿐이었다. 병원지원금을 통해 시행한 병원 인테리어는 형편없었다. 새 병원에 어울리지 않는 중고 병상과 안내데스크가 전부였다는 것.

이 약사는 얼마 후 황당한 소식을 접한다. 병원을 개원한다는 의사가 40km 떨어진 위치에서 다른 병원을 개원해 운영하고 있었던 것.

이들의 만남 자리에서 의사는 약사에게 직접 돈 받은 것은 없지 않느냐는 태도를 보였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병원 인테리어 공사비를 제때 내지 못하면서 업체 요청으로 여기저기 임대차계약서에 사인만 해준 배우였다는 점도 밝혀졌다.

기사는 이 의사의 개원을 기다리는 병원은 또 있었다며 병원 컨설팅을 겸하는 병원 전문 인테리어 업체가 판을 짜고 설계하는 형태에 대한 문제를 지적한다.

한겨레와의 취재에서 인터뷰를 진행한 약사출신 우종식 변호사는 "이런 사례는 신도시 신축건물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임대차계약서를 확인한다던지 의사를 만나는 것만으로도 병원의 입점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었다. 의사의 신용상태를 확인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이라며 "가능하면 특약사항을 꼼꼼하게 쓰고 입점하는 의원의 비용은 누가 투자한 것인지 실제 입금이 되었는지 등도 확인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기사를 접한 한 약사는 “의약분업 취지에 맞지 않게 의사에게 편향된 권력 집중으로 이 같은 일이 생겼다고 보인다”며 “균등하게 서로 견제할 수 있는 권한을 배분해야 하는데, 모든 권한이 의사에게 집중돼 약사는 의사에게 종속될 수 밖에 없고, 결국 이런 폐해를 낳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폐해는 결국 국민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며 “예방을 위해서 약국이 지금보다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가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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