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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제안하는 '참여예산제도'에 '공공심야약국' 건의

4월15일까지 접수…선호도 조사·예산안 반영·국회 심의 거쳐 연말 확정

2019-03-25 12:00:57 강혜경 기자 강혜경 기자 hgkang@kpanews.co.kr

 국민이 아이디어를 내고 논의 과정에도 함께 참여하는 '참여예산제도'에 공공심야약국이 제안됐다.

240개 시군구에 최소 2개씩 공공심야약국을 설치해 심야시간대 의약품 안전사용을 담보하며, 경증 환자가 응급실을 방문해 응급 환자가 손해를 보거나 막대한 의료비가 지출되는 문제점을 막아달라는 것이다.

지난해 첫 도입된 국민참여예산제도는 기획재정부에서 시행하는 제도로 올해는 4월15일까지 국민들의 사업제안을 접수받는다.

2~4월 사업제안을 받고, 예산안 요구(5월)→사업 논의(6~7월)→사업 선호도 조사(7월)→정부 예산안 반영(8월)→국회 예산안 심의·확정(9~12월)의 프로세스를 거치게 된다.

공공심야약국을 제안한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은 제안서에서 "공공심야약국 제도가 국민과 약사 모두에게 충분히 좋은 제도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제안하게 됐다. 현재 전국적으로 31개 공공심야약국이 운영되고 있지만 이 제도를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제도를 알려나가고 나아가 전국 시군구에 공공심야약국이 지정·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먼저 약준모는 노령화로 인한 의료비 지출 부담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2012년 44개 의료기관 이용자 115만명을 조사한 결과 전체 응급실 이용자 중 야간 이용자가 60.4%를 차지했으며, 이 가운데 25.7%가 비응급 환자로 응급실까지 가지 않아도 되는 환자였지만 심야에 이용할 공공병원·약국의 부재로 부득이하게 응급실까지 방문해야 했고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이 발생했다는 것.

약준모는 "호주나 영국, 독일, 캐나다 등 선진국에서는 심야약국을 공공약국으로 지정해 국민의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줄이면서 심야시간대 안전한 약물 투약을 담보하고 있다. 반면 우리의 경우 새벽 1시까지 문을 여는 약국들 역시 약사 개인의 봉사정신과 희생에 맡기는 '지속이 어려운' 모델"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리서치앤리서치가 서울 및 수도권 만 19세 이상 59세 이하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안전상비의약품 편의점 판매에 대한 인식 및 구입 조사'결과 공공심야약국 필요성에 대해 88%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며 "반면 편의점 안전상비약 제도의 경우 2016년 한 해에만 386건의 약물 부작용이 보고, 상비약을 판매하는 편의점 중 86%가 준수규정을 위반하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약준모는 자체적으로 6000만원을 들여 6개 심야약국을 지원하는 사례 등을 예로 들며 "복지부가 심야약국에 대한 기준을 확립하고 전국 240개 시군구에 최소 2개씩 공공심야약국을 지정 및 운영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3월25일 기준 국민참여예산제도에는 173개의 사업이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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