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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밀처방 캠페인 2차 (설문)

인천 공공심야약국 준비 착착···조례안도 입법예고

12일부터 내달 7일까지 의견접수···사기진작 위한 포상 등

2019-04-15 12:00:23 허성규 기자 허성규 기자 skheo@kpanews.co.kr

인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심야약국을 위한 절차를 꾸준히 밟고 있어 눈길을 끈다.

12일 인천시는 '인천광역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를 공고했다.

이는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운영하는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 시민들의 의약품 구매 편의를 제고하고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에 기여하고자 운영 예정인 공공심야 약국 운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진행된 것이다.

조례안에 앞서 인천시는 올해부터 공공심야약국 운영을 진행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으며 오는 7월부터 3곳의 약국을 운영, 2012년까지 10곳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실제 조례안을 살펴보면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 △공공심야약국의 지정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공공심야약국의 의무 및 준수사항 △공공심야약국의 관리에 관한 사항 △공공심야약국 우수 운영 포상에 관한 사항 등이 담겨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시장은 시민에게 취약시간대에 의약품을 제공하기 위해 공공심야약국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제1항에 따른 공공심야약국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으며 공공심야약국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도록 했다.

의무 및 준수사항과 관련해서는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자는 시장이 정한 공공심야약국의 근무일과 운영시간을 준수해야 한다.

이를 위한 관리를 위해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의 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공공심야약국이 지정 목적에 맞게 운영하고 있는지 지도·감독 할 수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운영실태가 저조하고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공공심야약국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 받은 약국에서 제4조를 위반하거나 또는 '약사법'등 관련 법령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에는 지원사업비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 할 수 있는 내용도 담겼다.

마지막으로 포상과 관련해 시장은 공공심야약국 운영자의 사기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공공심야약국 제도 운영 및 활성화에 대한 공적이 탁월한 개인, 법인,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정했다.

한편 이번 입법예고는 오는 5월 7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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