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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 병원건물 약국개설 움직임 '분업 원칙 깨질라'

지역 약사사회 '유사 사례 늘어날라' 예의주시

2019-04-18 12:00:30 임채규 기자 임채규 기자 kpa3415@kpanews.co.kr

의료기관 부지 내 약국 개설 문제가 약사사회의 반발을 부르고 있는 가운데 서울 강북 A병원 건물의 약국 개설 문제가 논란으로 등장했다. 의료기관 내부로 볼 수 있는 공간에 약국 개설신청이 접수됐다는 게 인근 약국가의 얘기다.

18일 지역 약국가 등에 따르면 A병원은 최근 300미터 가량 떨어진 인근에 건물을 새로 신축하고 이달초부터 진료를 시작했다. 약국 개설 논란은 새로 이전한 병원 건물에 약국 개설을 준비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시작됐다.

논란이 예상되는 서울 강북 A병원 건물.


약국가는 물론 지역 약사회도 상황을 인지하고 내용을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약국을 의료기관과 공간적·기능적으로 독립된 장소에 둬야 한다는 의약분업 원칙을 무시한 경우라는 게 지역 약국가의 말이다.

지역 약국 관계자는 "병원 건물에 약국을 개설하려는 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용도가 병원으로 쓰이는 건물이고, 해당 장소가 의료기관 구내로 볼 수 있어 약국은 개설은 어려운 게 아닌가 보고 있다"고 말했다.

지역 약사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지역 보건소에는 최근 해당 건물의 약국개설 신청이 접수됐다. 하지만 개설 허가가 나지 않았다. 일단 반려됐다.

약국개설 신청과 관련해 한 관계자는 "최근 약국 개설 신청이 있었다"며 "현재 건물이 약국을 개설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보고 신청이 반려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1차로 개설신청이 반려되자 지역 약사사회의 관심도 더 높아졌다. 다시 약국 개설신청을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 형식을 갖춰 신청서를 재접수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말이다. 

또다른 관계자는 "다른 의원이나 업종을 건물에 들이고, 약국개설 신청을 다시 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다"며 "의료기관 시설 안이나 구내로 볼 수 있어 지역 약사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신축된 병원건물은 건축물대장상 명칭이 '병원'이고 용도 역시 '의료시설'로 되어 있다. 따라서 약사법에 따라 약국개설이 불가능한 곳 아니냐는 것이 지역 약국가의 말이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여러 방향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비슷한 규모의 병원이 지역에도 여러곳 있다"며 "병원이라고 명시된 의료시설에 약국 개설이 가능하게 되면 의약분업 원칙을 깨는 유사한 사례가 더욱 늘어나게 될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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