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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기능성 표시 '시각차 좁힐 수 있을까'

민관협의체(TF) 회의 시작…가을께 윤곽 잡힐듯

2019-04-23 06:00:25 임채규 기자 임채규 기자 kpa3415@kpanews.co.kr

일반 식품의 기능성 표시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시작됐다. 업계에서는 이웃 나라인 일본의 기능성 표시식품과 미국의 사례를 들고 있는 가운데 협의 결과가 어느 수준이 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식품의 기능성 표시를 다룰 협의체는 최근 구성이 마무리됐다. 위원 구성을 마친 '식품의 기능성 표시 민관합동협의체(TF)'는 지난주 첫번째 회의를 개최했다.

TF에는 모두 25명의 위원이 참여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장을 비롯해 정부 관계자 8명, 업계 관계자 9명, 학계 전문가 4명, 소비자단체 4명 등이다.

협의체는 구체적인 기능성 표시 요건과 기능성 범위 등을 논의하고 가닥을 잡을 예정이다. 논의된 내용은 올해안에 법제화한다는 것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계획이다. 
 
협의 결과가 어떤 방향으로 가닥을 잡을 것인지 약국가의 이목도 집중되고 있다. 기능성을 표시한 일반 식품이 대거 시장에 출시될 경우 건강기능식품을 취급하는 약국에도 적지않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지난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주최로 열린 '건강기능식품 관리강화 전략 세미나' 모습.


정부 방침은 일단 과학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해 기능성을 표시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TF의 협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과학적 근거는 어느 수준으로, 어떤 식품에, 어떤 내용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가 핵심이 되는 셈이다.

건강기능식품 업계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 건강기능식품 법령 내에서 허용하는 길지 않은 한 문장 수준의 표시 하나로 제품을 알리는 일이 쉽지는 않다"며 "일단 기대감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적어도 '○○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수준의 현행 건강기능식품 표시 보다는 나아지지 않겠냐는 말도 덧붙였다.

제조업체 한 관계자는 "개선방향이 막무가내로 표시나 광고를 허용하자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다"며 "근거가 있다면 소비자가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자는데 이견이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약사사회는 반발하고 있다. 식품과 건강기능식품, 의약품간 경계를 모호하게 하고, 국민 인식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약사회는 22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안전한 사용'을 강조했다. 정부의 이번 규제완화 정책이 식품·건강기능식품·의약품의 용도와 기능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왜곡하고 안전한 사용이라는 가치를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건강기능식품 2분류를 제안하기도 했다.

반면 식약처는 이번 협의체 구성이 소비자 건강증진과 선택권 보장을 위한 효과적 표시 방안 마련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식품산업에서 새로운 부가가치가 창출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대략 6개월간 TF를 운영할 계획인 점을 감안하면 가을께는 식품의 기능성 표시 윤곽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TF가 운영되는 6개월여 기간동안 정보제공과 부가가치 창출이냐, 경계모호와 국민인식 왜곡이냐를 두고 시각차는 여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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