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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공야간약국 도입은 언제 될까

조례안은 의회에서 보류, 학술연구용역은 지난주 공고

2019-05-02 12:00:21 임채규 기자 임채규 기자 kpa3415@kpanews.co.kr

서울시에 공공야간약국을 운영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이 의회에서 보류됐다.

관계자 등에 따르면 서울 지역에 공공야간약국을 지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에 초점을 맞춘 '서울특별시 공공 야간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이 지난주 24일 진행된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임시회에서 상정 보류됐다.

서울시의회 권영희 의원이 지난해 9월 대표발의한 공공야간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은 25개 자치구에 각각 2곳의 약국을 공공야간약국으로 지정해 야간시간 등에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하루 3시간, 시간당 3만원씩 운영경비를 지원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소요되는 예산은 1차년도 기준으로 16억원 가량이다.

지난해 12월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해당 조례안은 한차례 보류됐다. 실효성 확보를 위해 중장기적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는 등의 의견이 나왔다.

이와 관련한 서울시 차원의 학술연구도 진행 예정이다. 공공야간약국 시범사업 관련 학술연구용역은 지난주 이미 공고됐다. 다른 지자체에서 운영중인 선행사례 등을 참고해 시범사업의 운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24일 진행된 서울시의회의 관련 회의에서 조례안이 보류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야간약국 시범사업 관련 학술연구용역은 지난주 공고됐고 5월 8일이 마감"이라고 덧붙였다.

계획에 따르면 공모 이후 학술연구 용역계약이 체결되면 용역기간을 거쳐 이를 반영한 시범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당초 계획한 시범사업 추진 시기는 올해 11월이다.

한편, 올해 들어서도 지자체별로 공공심야약국을 도입하는 사례는 계속 되고 있다. 가장 최근 지난달 23일 충남 천안시에서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안이 통과됐다. 

지난달 인천시도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고, 이보다 앞서 광주에서도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안이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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