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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독점권 놓고 동문간 다툼...영업금지 소송 법원 판결은?

"분양사 다르고 업종 지정 없어" 주장 불구 임차 업종 따르기로 묵시적 약정 판단

2019-05-30 06:00:27 한상인 기자 한상인 기자 hsicam@kpanews.co.kr


상가 건물 내 약국 독점권 여부를 놓고 동문 선후배 간 다투던 사건이 법정에서 판가름 났다. 법원은 기존 약사의 독점권을 인정하고 신규 약국을 개설한 약사에게 약국 영업을 금지할 것을 판결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가 3층 점포주와 약국을 개설한 B약사에게 제기한 영업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A약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B약사의 약국 영업을 금지하고 5000만원을 A약사에게 손해배상할 것을 판결했다.

A약사와 B약사는 동문 선후배 사이로 A약사는 2012년 수분양자로부터 동일건물 내 1층에 위치한 약국을 매입하며 독점권을 함께 취득했다.   

하지만 B약사가 2017년 건물 내 3층 점포에 약국을 개설하자 ‘판매시설, 문화시설’로만 영업해야 하는 업종제한 약정에 따른 의무가 있다며 약국 영업을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에 B약사는 분양회사인 C사로부터 ‘약국’으로 업종이 지정된 1층 점포와는 달리 3층 점포는 D신탁사로부터 업종을 지정하지 않고 분양된만큼 업종제한 약정에 따를 의무가 없다고 맞섰다.

1층 점포와 3층 점포는 분양회사가 달라 앞선 독점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분양회사인 C사는 2004년 3층 특정 점포만을 D신탁사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다. C사는 2007년 신탁재산의 귀속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같은날 다시 D신탁사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다.

당시 분양안내책자에는 상가의 업종을 ‘푸드코트’, ‘식품’, ‘음식점’, ‘근생시설’, ‘판매시설’ 등으로 나누고 있는데 1층 점포와 3층 점포의 업종은 모두 ‘판매시설’이다.

1층 점포는 수분양자가 C분양회사와 2004년 분양계약서 옆에 ‘약국 독점’을 명시하고 용도를 약국으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한다. 이어 A약사가 수분양자에게 2012년 약국과 약국독점영업권을 매입하게 된다.

3층 점포는 수분양자가 2007년 D신탁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수분양자에게 2016년 매매계약을 통해 현재의 점포주로 바뀌게 된다. 이어 2017년 B약사가 약국을 개설하기에 이른 것.

3층 점포는 수분양자가 분양계약을 체결하기 두 달 전 이미 E회사가 C분양회사 대리사와 ‘판매시설, 문화시설’용도로 10년간 장기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사용중이었고 2016년 현재의 점포주에게 매매가 이뤄질 당시에도 E회사가 점포를 사용중이었다. 

이 건물에서는 앞서 세 차례에 걸쳐 영업금지 관련 소송이 벌어졌는데 모두 C분양회사가 분양한 점포로 업종이나 용도가 특정돼 있는 만큼 독점권을 갖고 있는 점포의 영업금지 청구가 받아들여졌다.

소송 당시 C분양회사 직원은 독점지위를 갖고 있는 점포주의 요청에 따라 다른 업종을 갖고 있는 점포의 경우 동일 업종은 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확인서를 작성하고 C분양회사는 임의로 업종을 변경한 점포주에게 분양받을 당시 지정된 용도로 업종을 운영하고 일방적으로 업종을 변경해 운영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3차례 보냈다.

또한 C사와 상가번영회, 관리사는 임대차계약 체결시 기존 입주자들과 사전협의 후 임대차계약 체결 및 업종선정을 해달라는 안내문을 게시하기도 했다.

법원은 이 같은 사실확인을 바탕으로 양측의 주장을 살폈다.

A약사가 주장한 1층 점포가 약국 독점권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C분양회사가 분양회사로서 점포별로 특정 업종을 정해 분양했고 1층 점포 수분양자는 C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하며 약국으로서의 독점적 영업권을 보장받았다고 판단했다.

B약사의 주장에 대해서는 처음 수분양자의 계약을 살펴보면 C사가 아닌 D신탁사와 3층 점포의 분양계약을 체결했고 C사의 분양계약서와 달리 용도(업종)을 특정해 기재하는 란이 없으며 수분양자가 분양계약 체결 당시 업종 지정이 없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했다.

법원은 하지만 C사가 분양한 점포만 업종이 지정돼 업종 제한의 의무가 있고 D신탁이 분양한 점포는 업종이 지정되지 않아 기존 수분양자들이 지정받은 업종과 무관하게 모든 업종의 영업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는 보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3층 점포가 E사가 ‘판매시설, 문화시설’로 임차한 것과 같이 업종을 지정받아 업종에 한해 영업을 하기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을 했다고 보았다.

이 같은 판단은 3층 점포가 수분양 될 당시 수분양자가 E사가 ‘판매시설, 문화시설’로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했으며 이는 현재 점포주도 마찬가지인 점, C사가 D신탁사에 3층 점포를 신탁했지만 그 이후에도 상가의 업종 지정 및 영업금지에 관해 다른 분양자에게 공문을 보내는 등 여전히 상가를 처분·관리하는데 관여하고 특히 C사가 3층 점포 분양계약 체결 전 E사와 ‘판매시설, 문화시설’용도로 10년간 장기 임대를 체결한 점, D신탁사는 형식적인 소유자로서만 관여한 점, 3층 수분양자가 분양안내책자 등을 통해 업종이 지정돼 있고 이 때문에 수차례 독점과 관련 소송이 진행됐음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

법원은 A약사가 약국 독점 영업권을 갖고 있으며 3층 점포의 경우 수분양자가 ‘판매시설, 문화시설’에 한해 영업을 하기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을 한 만큼 현재 점포주와 B약사도 업종제한 약정을 지킬 의무가 있다며 약국영업을 금지하고 B약사가 약국을 운영함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액으로 5000만원을 산정, 손해배상할 것을 판결했다.

소송에서 승소한 A약사는 “독점권이 있는 약국을 인수하며 정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취득했다”며 “같은 약사끼리 돈 욕심에 대가없이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일들이 없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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