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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전긍긍' 의약품 불법유통…약사가 바꿔야 한다

대한약사회-바이엘코리아, 대국민 온라인 의약품 불법유통 근절 캠페인 관심 집중

2019-07-29 06:00:23 감성균 기자 감성균 기자 kam516@kpanews.co.kr



의약품은 품질과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제조‧유통‧판매‧관리‧복용‧반품‧처리까지 전 과정이 엄격히 관리된다.

동일한 이유로 의약품의 택배 발송이나 온라인 판매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는 의약분업 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을 뿐 아니라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에는 약국개설자만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의약품을 취득할 수 있다. [약사법 제44조] 또한, 약국에서의 의약품 판매만 허용하고 있으며[약사법 제44조, 제50조] 정보통신망을 통해 의약품의 판매를 알선하거나 광고,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약사법 제61조2] 

정부는 약사법에 따라 의약품의 온라인 불법 유통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적발된 업소에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약품의 인터넷 불법유통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의약품 온라인 불법유통 전체 25% 수준…제약‧약국‧소비자 모두 피해

실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사이버감시실적 통계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8년 7월~9월까지 식품‧〮의약품 등이 온라인 상에서 허위〮과대광고나 불법유통으로 적발된 건수는 총 3만8361건이다.

이 중 온라인으로 판매할 수 없는 의약품은 총 9,251건으로 전체 위반의 25% 수준에 달한다.

의약품의 불법 유통은 제품을 생산 수입 유통하는 제약사와 의약품 유통사는 물론 정당하게 제품을 판매하는 약국, 그리고 종국에는 소비자 모두에게 극심한 피해를 끼친다.

우선 제약사들의 부담이 이만저만 아니다.

일례로 바이엘코리아의 비판텐 연고는 자주 목격되는 대표적인 불법 유통 의약품 중 하나이다. 

비판텐 연고는 일반의약품으로 다양한 피부질환에 적용 가능한 피부염 치료제이다. 스테로이드를 함유하지 않은 제품이라 특히 아기 피부질환에 널리 사용되기 때문에 엄마들 사이에 인기가 높다. 이 때문에 맘 카페 또는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의 SNS 채널, 해외직구 등을 통해 불법유통이 이뤄지는 것이다.

카페,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해 불법적으로 유통되고 판매되는 제품들은 자가소비용이나 보따리상 등을 통해 국내로 유입된 제품들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아 정상적인 효능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하다.

제약사 입장에서는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 국내에 정식 유통한 제품이 다른 경로로 불법으로 유통되어 매출에 손실을 입을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관리에 막대한 영향을 받는다.

특히, 불법으로 유통된 제품으로 인한 부작용과 이에 따른 브랜드 신뢰도 추락과 소비자의 불신으로 이중고를 겪게 된다.

바이엘 관계자는 “비판텐 연고 100g의 경우, 해외직구를 통해 반입된 제품이 카페나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불법유통 되고 있는데, 이 제품들의 대부분은 한국에 허가되어 정식으로 유통되는 제품과 유통기한과 사양 등이 다르다.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을 민감한 피부염이나 연약한 아기피부에 적용하여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걱정이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아울러 공정하게 의약품을 판매중인 약사들에게도 고스란히 피해와 부담이 돌아가게 된다. 

개국가 한 약사는 “소비자들이 블로그 등 온라인 상에서의 저가 구매 경험담을 공유하며 약국에 가격에 대한 항의를 하기도 한다”며 “결국 비정상적인 저가 제품의 온라인 판매로 인해 정상적인 상거래가 불가능하고, 온전한 복약지도를 할 기회도 놓치게 되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건강은 물론 약국 신뢰도에도 치명적이다”고 토로했다.

그래서 의약품 관리의 주체인 약사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사회 안팎에서 높아지고 있다.

△국회‧정부도 근본적 대책 마련 고심

국회와 정부에서도 의약품 불법 유통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지난 3월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인터넷 등에서 의약품 불법 판매에 대한 적극적인 조사•처벌을 위한 법 근거 마련을 골자로 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불법적으로 의약품을 판매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강력한 대응이 요청되고 있다"고 법안 발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발의된 개정안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기적으로 관계 행정기관 등의 협조를 받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의약품 불법판매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게 되어있다.

또한, 공표 결과에 따라 법 위반자를 고발하여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약품 불법 유통을 근절이 가능하게 되었다.

식약처 내의 임시조직인 '의약품 사이버조사단'의 정규 조직화도 논의되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사이버조사단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고 관련 기관 간 정보연계도 미흡한 실정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월,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은 인터넷에서 불법 판매되는 의약품 거래 근절을 위한 '사이버조사단 설치'의 법적 근거 마련의 내용을 담은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발의된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약품 사이버조사단을 설치하도록 했다. 또한 사이버조사단장은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수사기관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하고,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은 이에 응하도록 했다.

신상진 의원은 "이번 법안을 통해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약품의 불법 광고•알선•유통•판매 등을 강력하게 방지하고 필요한 조사와 사후조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 온라인 의약품 불법유통 근절을 위해 대한약사회와 바이엘코리아가 손잡다.



이런 전 사회적인 분위기가 고조되며 대한약사회와 글로벌제약사인 바이엘코리아가 손을 잡았다.

약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통해 의약품 불법 유통을 막자는 것이 주요한 취지이다.

제약사와 약국의 어려움은 차치하고라도 불법의약품 사용의 가장 큰 피해자인 소비자의 건강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이다.

대한약사회와 바이엘코리아는 온라인 상에서의 의약품 불법유통으로 인해 발생하는 제약사와 약국의 피해를 막고, 불법의약품 사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해 건강한 의약품 유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오는 29일부터 약사공론 웹사이트에서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불법유통 근절 캠페인’을 진행한다. 

약사는 이 캠페인 사이트를 통해 불법유통 의약품이 무엇인지, 왜 온라인 의약품 구입과 판매가 문제인지, 의약품 불법유통을 어떻게 신고하는지 등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캠페인 페이지에 접속해 ‘동참하기’를 클릭하면 되며, 캠페인에 동참하는 약국에게는 약국 전면에 부착할 수 있는 ‘참여 약국 인증 스티커’와 ‘의약품 불법 유통 근절 안내 리플렛’을 제공한다.

약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소비자들은 약국에서 약사를 통해 온라인 의약품 구매의 위험성 및 위법 여부를 인지하고, ‘의약품은 약국을 통해서만 구입할 수 있다’는 올바른 의약품 구매 방법을 전달받아 향후 ‘의약품 바로쓰기’에 대한 긍정적인 사회적인 여론을 형성하는데 큰 역할을 할 전망이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불법 유통 방지를 위한 공익적 활동을 소개할 수 있어 대국민 신뢰도 제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번 캠페인을 주관하는 바이엘코리아는 “책임 있는 제약회사로서 소비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의약품 유통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어 기쁘다. 공정하게 의약품을 판매 중인 약국들의 판매권익을 보장하고, 의약품 불법 유통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진행하는 캠페인인 만큼 많은 약사님들이 참여해 주시기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온라인 의약품 불법유통 근절 캠페인은 약사공론 웹사이트(URL)를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기간은 7월 29일부터 9월 22일까지 8주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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