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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대업주에 징역 4년 선고, 약사사회도 자정노력 필요

무자격자 판매·조제도 일삼던 약국…보건소 "경종 차원서 엄벌한 듯"

2019-07-01 12:00:00 홍대업 기자 홍대업 기자 hdu7@kpanews.co.kr

강원도 인제에서 면대약국을 운영하던 면대업주 및 면대약사에게 엄벌이 내려진 것과 관련 약사사회도 자정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1일 지역보건당국 및 지역 약사사회에 따르면 해당 약국은 1일 처방전이 200~300건 정도가 나오는 A의원 옆에서 2014년 6월부터 2017년 6월까지 면대업주 B씨(56)와 면대약사 C씨(65)가 운영해오던 곳이다.

면대업주 B씨는 이 기간 동안 면대약사 C씨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약국 직원의 채용과 관리, 자금관리 등을 담당하며 약국의 실질적인 경영을 도맡아오다 심평원에 의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약국은 이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 36억4600만원을 청구해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춘천지방법원은 최근 약사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B씨와 C씨에 대해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지역의 한 약사는 “면대행위는 2014년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한 것으로 안다”면서 “면대업주가 무자격자 판매나 조제행위를 하는 것도 가끔 목도한 적이 있다”고 전했다.

그는 “약사 스스로 양심껏 해야 한다”면서 “이번에 보건당국이 적극 대처한 것은 본보기를 보이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관할보건소 측은 면대약국을 한다는 입소문이 있었고 결국 심평원의 조사를 받게 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특히 이 약국의 경우 면대약사가 직접 근무까지 하고 있어 외부에서는 면대약국인지 아닌지 알기 어려웠지만 나중에 내부에서 목소리가 나오면서 사법당국에 제보가 있었던 것으로 보건소는 파악하고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최근에 건강보험료 누수와 사무장병원에 대해 언론에서 많이 다뤄지면서 면대약국에 대해서도 경종을 울리기 위해 법원에서 엄벌에 처한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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