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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A병원 앞 면대의심약국 업주, 항소심서 또 '무죄'

서울고법, 검찰 항소 기각…지역약사 "어불성설, 대법원 상고 필요"

2019-07-11 12:00:30 홍대업·김용욱 기자 홍대업·김용욱 기자 hdu7@kpanews.co.kr


서울 대형병원 앞 면대의심약국 업주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아 검찰의 대법원 상고 여부가 주목된다.

서울고등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배준현)는 11일 오전 10시10분 서관 제502호 법정에서 열린 면대의심약국 업주 B씨와 관련된 항소심 선고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B씨는 서울 A대형병원 앞에서 2016년 10월부터 2017년 9월까지 고령인 부친의 명의로 약국을 개설운영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지만 올해 1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이에 불복, 고등법원에 사실오인 취지로 항소를 제기했고 고등법원은 이날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검찰의 항소가 기각된 이유는 업주 B씨와 약사면허를 빌려주어 약국을 개설케 한 B씨 부친에 대해 검찰의 날인이 없는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떨어진다는 점과 약국 내에서 B씨의 역할과 부친인 약사의 역할을 볼 때 B씨가 주도적으로 약국을 개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는 피의자 신문조사서와 수사과정확인서에 검사의 날인이 없었다가 2심 공판을 진행하는 중에 날인이 생겼다”면서 “이는 진술의 임의성과 기재내용의 정확성을 담보하기 어려우며 검찰에서 어떤 경위로 날인이 됐는지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또 “관련자 2명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만으로 실제로 피고인 B씨가 면대약국을 개설했는지 신빙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약품 도매상을 다녔던 B씨의 약국내 역할과 약사인 부친의 약국내 역할 등을 비춰볼 때 B씨가 주도적으로 약국을 개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검찰의 피의자 신문조사서 등의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B씨가 실질적인 약국 개설에 관여했는지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원심의 판결은 정당하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항소심을 진행한 검찰 측은 “심의위원회를 거쳐 7일 이내에 상고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아직은 결정된 바 없다”고 전했다.

한편 A대형병원 인근 약사는 “말도 안 된다”면서 “검찰의 상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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