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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면대약국 업주-약사 등 3명에 의료급여비 환수 통보

강원도 A시, 개설기준 위반으로 벌금형 선고받자 절차 진행

2019-07-22 06:00:25 홍대업 기자 홍대업 기자 hdu7@kpanews.co.kr

강원도 한 면대약국과 관련 최근 면대업주와 관리부장, 면대약사 등 3명을 대상으로 의료급여비 환수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강원도 A시는 지난 6월 중순경 관내 B약국과 관련된 1심 판결문을 법원으로부터 수령해 면대약국이 지자체로부터 편취한 의료급여비용 수백만원을 환수하는 절차에 돌입했다.

B약국은 지난 2014년부터 2016년 4월까지 약사 3명이 각각 5개월, 8개월, 9개월 등의 기간 동안 면대업주 K1씨와 관리부장 K2에게 고용돼 면대약국을 개설하고 약국장으로 근무하다 적발돼 재판을 받아왔다.

1심 판결문에 따르면 면대업주 K1와 관리부장 K2씨는 매월 1000만원의 급여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이들 약사에게 면허를 빌려 A약국을 개설했으며, 실제로 의약품의 구매 및 결제 등 의약품 관리, 약사와 직원 채용 및 관리, 급여지급 등 자금관리, 시설 및 비품관리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했다.

업주 K1씨와 관리부장 K2씨, 면대약사 1명은 B약국에서 비약사인 직원을 고용해 마치 약사인 것처럼 약사 가운을 입힌 뒤 약국 카운터에서 약국을 방문하는 사람들을 상담한 후 전문약과 일반약 등을 판매하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비약사인 직원 1명은 경찰에게도 전문약 ‘트위스정’과 일반약 ‘타이레놀’을 판매하기도 했고, 다른 직원은 약국 내방객에 ‘게보린’ 등을 판매하기도 했다.

법원은 이같은 혐의를 인정해 면대업주 K1씨에게 징역 5년을, 관리부장 K2씨에게는 징역 3년을, 면대약사 2명에게는 각각 벌금 3000만원을, 면대약사 1명에게는 벌금 400만원을, 비약사 판매를 일삼은 직원 2명은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에 따라 A시는 B약국이 약사법 제20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약국개설기준을 위반한 만큼 그 개설 기간 동안 면대업주 K1씨와 K2씨, 면대약사 1명이 편취했다고 판단되는 의료급여비용 600여만원을 환수하기로 하고 이를 통보했다.

이미 1심에서 형이 확정된 면대약사 2명(항소 포기)에 대해서는 의료급여비용에 대한 일부 환수조치가 이뤄졌다.

A시 관계자는 “약국개설위반으로 B약국 관련자들이 재판을 받았고 유죄판결이 난 만큼 지자체가 부담한 의료급여비용을 환수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면서 “면대업주와 면대약사가 모두 책임이 있어 연대 고지를 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관내에서 B약국 외에도 다른 면대약국과 사무장병원에 대한 의료급여비용 환수가 이뤄지는 사례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에 의료급여비 환수통보를 받은 면대업주 K1씨와 관리부장 K2씨, 3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면대약사 1명은 ‘형이 과하다’며 고등법원에 항소했지만 최근 모두 기각됐으며, 이들은 다시 대법원에 상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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