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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받은 면대업주·약사 또 불복, 대법원 상소

벌금형 받은 약사-집행유예 받은 약사 등 2명은 형 확정

2019-07-20 06:00:27 홍대업 기자 홍대업 기자 hdu7@kpanews.co.kr


춘천 및 원주지역에서 면대약국 3곳을 개설, 운영했던 면대업주와 약사 등 핵심 피고인들이 상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는 지난 10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한 면대업주 A씨와 면대약국 관리부장 B씨, 면대약사 C씨에 대해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형을 그대로 유지했다.

그러자 이들 3명은 항소심 재판 이틀 뒤인 12일 변호인을 통해 상소했다. 

이에 앞서 춘천지법은 지난 2월 총 3개의 면대약국을 운영해온 비약사 A씨에게 징역 5년을, 이들 약국에서 약사와 직원 채용 등 내부 관리를 맡아온 관리부장 B씨와 면허를 빌려줘 춘천외곽지역에 불법으로 약국을 개설케 한 약사 C씨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이 열렸던 법정.

이들과 함께 재판을 받아왔던 D약사도 원주지역에서 면대약국 개설을 위해 면허증을 빌려주는 등 약사법을 위반해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던 원심이 항소심에서 유지됐다. 그러나 상소는 하지 않았다.

또 E약사는 춘천시내 약국에서 면허를 빌려주고 면대약국을 개설한 뒤 약국장으로 근무했지만 양형이 무겁다는 재판부의 판단으로 풀려나게 됐다.

그는 당초 지난 2월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지만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형량이 낮춰졌고 상소는 하지 않았다.

따라서 상소를 하지 않은 이들 2명의 약사는 형이 최종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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