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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면대의심약국 재판 상고 포기…약사사회 '부글부글'

'철저한 수사' 아쉽다 반응…서울지부 "다른 방안들 검토 후 대응"

2019-07-19 06:00:29 홍대업 기자 홍대업 기자 hdu7@kpanews.co.kr

지난 11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서울 A대형병원 앞 면대의심약국 업주에 대한 항소심에서 패소한 검찰이 결국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서울고등법원 B검사실은 상고기한 마지막 날인 18일 오후 약사공론과의 전화통화에서 “대법원에 상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답변했다. 상고포기 이유와 관련해서는 별다른 언급은 하지 않았다.

이로써 부친인 약사와 면대의심약국을 함께 운영해온 C씨는 1심과 2심 재판결과에 따라 약사법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에 대해 모두 무죄가 확정됐다.

C씨는 서울 A대형병원 앞에서 2016년 10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오랫동안 약국을 운영하지 않던 70대 부친의 명의로 약국을 개설, 운영했다는 혐의와 이 기간 동안 51억5237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속여 편취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지만 올해 1심(1월)과 2심(7월)에서 각각 무죄판결을 받았다.

C씨가 무죄를 선고받은 이유 중 하나는 검찰이 피의자신문조서와 그에 첨부된 수사과정확인서에 검사 날인이 누락돼 있어 1심 재판부에서 증거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고, 2심 재판부에서도 이같은 점을 지적한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2심 재판부는 피의자신문조서 등의 증거능력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B씨가 약국을 주도적으로 개설, 운영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기도 했다.

검찰의 상고 포기와 관련 지역 약사사회는 “아쉽다”고 표현했지만 실제로는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 상황이다.

한 약사는 “피의자신문조서에 검사 날인이 없는 등 검찰이 잘못한 사안에 대해 본인들이 책임지지 않는 태도”라며 “검찰과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어쩔 방법은 없지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성토했다.

그는 “A대형병원 앞에 약국을 개설했던 다른 약사가 지난 4월 면허대여와 관련 벌금형을 받았는데, 면대업주는 처벌받지 않았다”면서 “이 문제를 꾸준히 지적하고 철저히 수사를 촉구하면 이번에 무죄를 선고받은 C씨도 관련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지부 관계자는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것에 대해서는 어쩔 도리가 없다”고 아쉬움을 표시하면서도 “향후 다른 방법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 대응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무죄를 선고받은 면대의심약국의 경우 부친인 약사가 지난해 ‘면허대여’ 혐의로 검찰로부터 기소유예를 받아 국민건강관리공단으로부터 환수 대상으로 선정, 그 절차에 돌입한 것으로 관측되지만 이번 검찰의 상고 포기로 건보공단이 51억원의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하는데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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