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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일반 냉장고 보관했던 약사 무죄 판결 이유는?

법원 '환자 상태 이상으로 인한 미투약 알지 못했다' 약사 주장 인정

2019-07-20 06:00:25 한상인 기자 한상인 기자 hsicam@kpanews.co.kr


이중 잠금장치에 보관해야 하는 마약류의약품을 일반 냉장고에 다른 의약품과 구별하지 않고 보관한 혐의를 받은 약사가 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와 의료법인B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A약사는 의료법인B가 운영하는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는 마약류취급자로 마약류를 다른 의약품과 구별해 일반인이 쉽게 발견할 수 없는 장소에 설치한 이중 잠금장치가 된 철제금고에 저장해야했지만 마약류인 주사제 앰플 3개를 이중 잠금장치가 없는 냉장고에 다른 의약품과 구별하지 않고 저장한 혐의를 받았다.

의료법인B는 A약사가 마약류 업무에 관해 위반행위를 하도록 방조한 혐의를 받았다.

A약사와 의료법인B는 A약사가 의사의 처방에 따라 마약류 약품들을 정상적으로 반출했으나 환자들의 상태가 좋지 않아 바로 투약하지 못했다며 이 상태에서 담당 간호사들이 A약사에게 약품들을 반환하지 않은 채 간호사실 냉장고에 보관하다가 적발됐다고 주장했다.

A약사는 따라서 마약류의약품이 투약되지 않은 것을 알지 못했다며 공소사실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A약사가 마약류의약품이 투약되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간호사실 냉장고에 그대로 보관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오히려 법정에서 요양병원 간호사가 피고인들의 주장에 일치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을 인정했다.

법원은 따라서 검사의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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