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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역사 약국 개설 놓고 '고민이 시작됐다'

개설허가 반려에 문제 확대 양상…서울시 관련 회의 개최

2019-07-22 06:00:27 임채규 기자 임채규 기자 kpa3415@kpanews.co.kr

지하철 역사에 약국과 의원을 개설하는 것을 놓고 서울시가 고민에 빠졌다. 개설을 담당하는 자치구나 사업을 추진해온 교통공사, 약국과 의원을 개설하려는 당사자들도 고심이 깊은 것은 마찬가지다.

지난 4월 서울 강남의 한 지하철 역사 지하1층에 시민편의형 의원과 약국을 임대하는 입찰에서 약국과 의원이 각각 낙찰됐다. 교통공사가 지하철 역사 공간 일부를 의원과 약국 자리로 임대하기로 하고 해당 공간을 운영할 의사와 약사를 입찰로 결정했다.

22㎡ 크기의 약국은 5년 계약 임대료 1억 8060만원에 낙찰됐다. 월 임대료는 300만원 정도다. 같은 지하철 역사 안에 약국보다 15배 가까운 넓은 공간인 355.7㎡ 규모의 의원은 2억 9406만 1680원에 낙찰됐다. 임대료는 490만원 가량이다.

당시 입찰 공고에 따르면 낙찰 열흘 안에 계약이 이뤄지고, 임대계약은 준비기간 90일을 포함해 5년 90일로 진행될 예정이었다. 낙찰이 4월에 이뤄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미 계약에 따라 약국과 의원이 제모습을 갖추고도 남을 시간이다.

개설이 늦어진 것은 지하철 역사의 해당 공간이 의원과 약국 개설이 가능한 공간이냐에 대한 이견 때문이다. 개설신청이 반려되고 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렇게 지하철 역사 안내 약국이나 의원을 개설하는 문제는 서울 곳곳에서 이슈로 확대된 상황이다. 지역에 따라서는 개설신청과 반려가 법적 해석을 가리는 분쟁으로 번졌다.

해결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최근 서울시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하철역 의원·약국 개설 관련 회의를 두차례 진행했다. 지난 10일에 이어 20일에도 회의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는 지하철 역사에 약국과 의원 개설을 받아들이느냐를 놓고 다양한 판단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마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각 자치구의 판단에 이어 이해 관계자들의 주장이 가세하면서 상황이 복잡해졌다. 일정 수준에서 정리가 필요한 모양새가 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최근 지하철 의원·약국 개설과 관련된 회의가 있었다"며 "내부적으로 의견조율이 필요한 부분이라 아직은 구체적으로 언급할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처리 방안에 대한 숙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회의는 진행됐지만 구체적인 가닥을 잡은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서울 시내 지하철 역사에 이미 개설돼 운영중인 약국은 적지 않다. 3호선 일원역과 7호선 건대입구역을 비롯해 3호선 고속터미널역, 3호선 수서역, 6호선 디지털미디어시티역 등에 약국이 운영중이다.

서울시가 어떻게 결론을 내느냐는 관심이 갈 수밖에 없게 됐다. 개설이 지연되고 소송으로 진행된 경우에는 서울시의 결론이 적지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또, 이미 운영중인 약국과 새로 개설 신청한 약국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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