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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건물 통임대...편법약국 개설 움직임에 약국가 발끈

약국 전전세 형태 지원금 요구...종속 관계 우려 "의약분업 취지 어기는 것"

2019-07-23 12:00:10 한상인 기자 한상인 기자 hsicam@kpanews.co.kr

의원이 통임대 한 건물에 전전세 형태로 약국이 개설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돼 편법약국이 개설되는 것은 아닌지 지역 약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역 약업계에 따르면 강남지역에서 A건물을 통임대 해 신경외과를 운영하고 있는 의사가 건물 1층에 전전세 형태로 약국을 전대하려는 움직임이 진행중이다.

건물은 6층짜리로 신경외과가 3층부터 6층까지 운영중이다. 

건물을 통임대 해 신경외과를 운영중인 의사는 브로커를 통해 2층에 내과를 입점시키고 처방전 100건을 보장하는 대신 약국이 입점할 경우 신경외과에 1억5천만원을 지원하고 브로커에 5천만원 피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100건이 되지 않을 경우 브로커 피 5천만원은 돌려주는 조건을 내걸은 것으로 보인다.

지역 약사는 “지역 특성상 거주인구가 많지 않고 종합병원이나 3차 의료기관에 환자들이 많이 가는 특성상 처방 건수가 많을 수 없는 형태다”며 “건물위치를 떠나서 의사가 통임대 한 건물에 약국을 전전세 형태로 전차하는 것은 약국이 의원에 종속될 수밖에 없으며 의약분업 취지를 어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약국개설과정에서 지역 보건소는 임대차 상황까지 고려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으로 알고 있다”며 “또 하나의 편법약국이 개설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한편 지역 보건소는 해당 약사가 아직 약국개설을 신청하지 않은 상태로 특별히 말할 것이 없다며 향후 개설신청이 접수되면 약국개설 상황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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