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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단대병원 앞 약국개설 논란, 법정다툼 2차전 돌입

시, A약사 상대 항소장 제출...지역약사회 "적극 지원 나설 것"

2019-07-25 12:00:30 엄태선 기자 엄태선 기자 tseom@kpanews.co.kr


천안단국대병원 앞 약국개설을 놓고 천안시와 A약사간 법정 다툼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천안시는 지난 10일 천안단국대병원 앞 복지관내 약국개설 허용과 관련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것에 불복, 항소기한 하루를  앞둔 24일 대전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천안시는 전국 대학병원의 유사한 사례를 볼 때 부지가 병원건물에 해당돼 약국개설 등록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다시금 법적으로 판단 받기 위해 항소를 진행했다.

천안시 관계자는 "이번 사안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있어서 항소를 결정하게 된 것"이라면서 "많은 대학병원의 문전약국 등 유사한 사례가 있어 다시금 법원의 판단을 구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천안단국대병원 인근 약국들의 표정도 일단 천안시의 항소에 안도감을 나타내면서도 앞으로 진행될 법적 공방에 주목하고 있다.

인근 약국의 한 약사는 "천안시의 항소가 분명히 이뤄질 것으로 봤고 그렇게 됐다"면서 "통상 공판 등 최소 1년 이상의 기나긴 싸움이 예상돼 일정 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국민과 약사 등을 대상으로 관련 사항을 알리고 서명운동에 들어갈 계획"이라면서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이같은 운동을 진행하는 한편 변호사 등 법률자문을 통해 대응방안을 심도있게 살필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있는 지역 약사회도 가능한 지원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김병환 천안시분회장은 "그동안 상급회 등과 세 차례에 걸쳐 논의를 해왔다"면서 "2심의 경우 1심보다도 더 긴 기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아, 초반보다는 적절한 시일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분회장은 "현재로서는 공판과정을 살펴 시민과 약사 등이 서명한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청와대 국민청원에 이와 같은 사실을 전하고 문제점을 지적해 나갈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충남지부 관계자도 "분회와 함께 지부도 추후 상황을 면밀히 살펴 필요한 지원을 강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A약사는 지난해 1월 22일 천안시에 문제가 된 천안단국대병원 건물에 약국개설 등록을 신청했으나 천안시는 같은달 29일 병원건물로 인식된다면서 등록불가 처분을 내리면서 행정소송으로 번졌다. 지난 10일 1심 대전지방법원은 소송을 제기한 A약사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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