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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취급자, 마약류 업무외 목적 사용시 행정처분 강화

마약류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2019-08-06 12:00:20 엄태선 기자 엄태선 기자 tseom@kpanews.co.kr


마약류취급자가 마약류를 업무 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등에 대한 행정처분이 강화될 전망이다. 

식약처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마약류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하고 오는 30일까지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개정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마약류취급자의 취급내역 거짓 보고 등 행정처분 강화가 포함됐다. 

이는 마약류 취급자가 업무목적 외로 마약류를 제조, 수입, 매매, 조제 및 투약하거나 취급내역을 거짓으로 보고하는 경우 등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해 마약류 오남용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법 제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마약류 취급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1차 위반 시 업무정지 12개월(종전 6개월), 2차 허가·지정취소, 마약류 취급에 관한 내용을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1차 업무정지 6개월(3개월), 2차 업무정지 12개월(6개월), 3차 허가·지정·승인 취소로 개정된다. 

또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처방전에 따르지 않고 투약 등을 하거나 처방전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1차 업무정지 6개월(1개월), 2차 12개월(3개월, 이외 종전 3차 6개월, 4차 12개월)로, 처방전의 기재사항을 일부 또는 전부 기재하지 않거나 처방전을 2년간 보존하지 않은 경우 1차 업무정지 3개월(1개월), 2차 6개월(3개월), 3차 12개월(6개월, 그외 4차 12개월)이다. 

아울러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주 1회 이상 점검을 포함한다)를 작성·비치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나 종업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아 의료용 마약류의 도난사고가 발생한 경우 1차 업무정지 1개월(경고), 2차 2개월(1개월), 3차 3개월(2개월), 4차 6개월(3개월)로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마약 저장 장치의 재질을 합리화하는 안이 포함됐다. 

그동안 '철제'로만 한정된 마약 저장 장치의 재질을 '철제 또는 철제와 동등 이상의 견고한 재질'로 합리화했다. 

한편 이번 시행규칙은 공포와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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