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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 악용한 조제료 할인 등장

속앓이 하던 K약사 민원 제기…지역약사회장 "반드시 개선 필요"

2019-08-09 06:00:24 홍대업 기자 홍대업 기자 hdu7@kpanews.co.kr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 제도를 활용한 조제료 할인행위가 등장해 이웃 약국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는 약사들의 저가약 대체조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2001년 7월부터 시행된 제도다.

약사가 처방약보다 저가 인정품목으로 대체조제한 경우 약가 차액의 30%를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제도인데, 이를 조제료 할인에 활용하는 일부 약국이 있다는 지적이다.

주변 약국의 조제료 할인행위로 피해를 당해온 수도권 K약사(익명)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수집하고 복지부에 판단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한 상황이다.

K약사는 인근 의료기관을 들렀다가 자신의 약국을 방문한 환자들이 “조제료가 비싸다”, “저쪽은 1만원대를 받는데 왜 여기는 2만원이 넘느냐” 등의 항의를 해왔고 그 빈도수가 적지 않았다.

결국 K약사는 주변 특정약국을 방문하는 환자를 통해 처방전과 약제비 영수증 등을 확보하고 어떤 식으로 조제료 할인이 이뤄지는지 파악했다.

기존에는 해당 약국이 일률적으로 10% 정도의 할인을 해주는 것으로 알았지만 전혀 다른 방식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제료를 할인해주는 약국의 행태를 살펴보면 의료기관에서 나오는 처방약 A품목과 B품목에 대해 환자 동의를 얻어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C품목과 D품목으로 대체조제를 해준다. 심평원에 청구할 때도 C품목과 D품목으로 한다.

환자가 받아가는 약도 C품목과 D품목이다. 다만 환자가 받아가는 약이 처음부터 처방이 나온 것처럼 청구를 하면 저가약 대체조제시 지급되는 인센티브가 빠지기 때문에 본인부담금은 더욱 낮아진다.

결국 해당 약국은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를 한 것으로 청구하지만, 처방변경을 통해 환자에게 애초부터 C품목과 D품목이 처방돼 나온 것으로 해서 조제료를 받는 것이다.

특정 의약품에 대해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A품목과 B품목을 그대로 조제해주면 2만대 중반이, 이를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를 통해 C품목과 D품목을 조제해주면 2만원대 초반이, 처방변경을 통해 C품목과 D품목을 조제해주면 1만원대 후반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환자는 대체조제를 하더라도 2만원대 초반의 조제료를 부담해야 하지만 최종 1500원 정도가 할인된 1만대 후반의 금액만 부담하는 것이다. 이렇게 할인을 해준 약국은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로 청구해 별도로 인센티브는 챙기는 형태이다.

또 이 과정에서 K약사는 환자를 통해 처방 의료기관에서는 문제 약국의 요청에 의한 처방변경 절차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했다고도 전했다. 

K약사는 이에 대해 복지부에 질의한 결과 구두상으로 '본인부담금 할인이자 약사법 위반행위'라는 답변을 받았으며 조만간 문서로 답변이 올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조제료는 전국의 모든 약국이 똑같아야 한다”면서 “정당한 가격을 받는 약사가 오히려 도둑놈 취급을 당하거나 환자로부터 ‘동네 장사하면서 장사치처럼 하면 안 된다’는 소리를 들을 때는 정말 억울하다”고 말했다.

그는 “조제료 할인행위는 전체 약사사회를 위해서도 개선되고 지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이 지역약사회장도 “조제료 할인행위는 후배 약사들의 설자리를 잃게 만드는 행위”라며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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