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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한 약국, 면대 확정 판결나자 의료급여비용 환수 통보

B시 "부당하게 의료급여비 지급 받아"…대상은 면대업주와 약사

2019-08-10 06:00:23 홍대업 기자 홍대업 기자 hdu7@kpanews.co.kr


사진은 본문내용과 무관

수도권 A약국이 법원으로부터 최종 면대약국으로 유죄판결을 받아 관할 지자체로부터 의료급여비용 환수처분을 통지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A약국은 의약분업 이후부터 면대약국을 운영한 것으로 지역 약사사회와 보건소 등에서는 의심해왔으며 수차례 검경에 고발된 이후 2018년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전해졌다.

B시는 지난 7월초 A약국의 개설자 C씨가 약국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돼 약국을 개설해 부당하게 의료급여비를 청구해 지급 받았다고 통지했다.

또 면대업주 D씨에 대해서는 약국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가 약국을 개설해 부당하게 의료급여비를 청구해 지급받았다고 통보했다.

B시 관계자는 “면대약사와 면대업주를 대상으로 부당하게 지급받은 의료급여비용에 대해 환수통보를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의료기관이 바로 옆에 있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재래시장이 옆에 있어 의료급여환자가 많이 방문한 것 같지는 않다”면서 “금액이 크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그는 “건강보험공단에서 환수한 요양급여비용은 훨씬 더 클 것”이라며 “현재 그 약국은 폐업한 상태”라고 언급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A약국에 대한 환수조치 여부는 확인해주지 않았지만 “특정 약국이 약사법 제20조 제1항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으면 법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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