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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 악용한 약값할인 "위법"

복지부, K약사에 답변…약사 윤리기준 등에 저촉 우려

2019-08-12 06:00:25 홍대업 기자 홍대업 기자 hdu7@kpanews.co.kr


조제료 할인과 관련된 복지부 약무정책과의 답변.


복지부가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를 이용해 환자 본인부담금을 할인하는 행위에 대해 약사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최근 조제료 할인행위와 관련 수도권 K약사(익명)가 질의한 민원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K약사는 약국에서 원래 처방약에 대해 환자 동의를 얻어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 품목으로 조제하되 본인부담금에 가산된 인센티브 금액을 약국 재량으로 받지 않을 수 있는지 질의했다.

복지부는 약사법 시행규칙 제6조(약사 또는 한약사의 윤리기준 등) 제3호에서 약사의 윤리기준 중 하나로 본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을 가진 자를 자신의 약국으로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K약사의 질의내용과 같이 대체조제로 인한 장려금(인센티브)은 조제한 약국에 지급되는 것으로, 환자본인부담금을 할인해주는 행위는 약사법 제6조에 저촉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약사공론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본인부담금 할인행위와 직접 관련된 법조항만을 언급해 답변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저가약 대체조제시 처방변경의 절차 없이 저가약으로 바꿔 조제해줌으로써 환자 본인부담금을 더 낮추고 정작 청구할 때는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의 형태로 청구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부당청구에 해당할 것 같다”고 언급했다.

한편 약사법 시행규칙 제6조를 위반해 본인부담금을 할인해 줄 경우 위반차수에 따라 자격정지 15일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일선 보건소에서는 약사법 제47조 제1항 제4호와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제2호 규정을 적용해 업무정지 처분과 형사고발을 병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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