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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황청심원

"면대하면서 부당청구한 의료급여비 도로 내놔라"

B시 관내 약국 2곳에 통보…건보공단은 이미 환수결정

2019-08-12 12:00:30 홍대업 기자 홍대업 기자 hdu7@kpanews.co.kr


사진은 본문내용과 무관


수도권지역 약국 2곳에 대해 개설기준 위반으로 인한 의료급여기관 부당이득금 환수예정 통보가 이뤄졌다.

수도권 B시는 지난 2012년 면허대여약국으로 수년간 부당청구를 했던 C약국과 D약국에 대해 8월초 부당이득금 환수와 관련된 안내문을 발송했다.

C약국은 지난 2012년에, D약국은 2014년에 각각 폐업한 상황이다. 

이들 약국은 2012년 결정된 부당청구기간 동안 부당하게 의료급여비용을 지급받았으며, B시는 이에 대해 환수하겠다는 통보를 진행한 것이다. 환수금액은 몇 만원에서 100만원 단위를 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B시 관계자는 “광역지자체가 최근 이들 약국에 대한 환수절차를 진행했는지 여부를 문의해왔고 그 이후 이를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우선 환수안내 통보를 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환자를 위해 지급된 비용을 환수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들 면대약국에 대해 지난 2017년 환수결정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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